제주사회를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으로 도의회 차원의 '도민 공론화' 촉구하는 내용의 시민사회 1만인 청원이 제주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 및 농민.노동계, 학계.종교계, 학부모.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주관해 1만여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상정해 심의했다.
환도위가 청원서 심의 결론으로 도지사가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도위는 최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내용에서 '공론화 등을 통한 갈등해결'을 제시한 점을 거론하며 "제주도지사가 국토부가 환경부의 원고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청원 심의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에 공론화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도의회 자체적인 공론화 추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며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게 이번 회기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바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됐느냐"면서 "또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공론조사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청원의 내용이 조례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을 어떻게 도의회 처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청원이 숙의민주주의 조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최근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등 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오정훈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그러자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조례상으로는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도 대상은 아니었지만, 당시 도지사가 받아들였다"면서, 제2공항 갈등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과 이 의원 간 의견다툼으로 언성이 높아지고,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제2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이어졌지만, 환도위는 격론 끝에 이 청원을 가결해 본회의로 상정했다.
한편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 및 학계.종교계, 노동.농민계, 학부모.소비자 단체 등으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출한 이번 청원은 거리캠페인과 온라인을 통해 총 1만2900여명의 서명으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되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 접견 자리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제2공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견이 수렴되면 (도의회)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민공론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사회가 제출한 '1만인 공론화 청원'을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공론화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발표 이후)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가 반복됐고, 지금은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고시하는 단계"라면서 "그동안 도민 여론수렴 찬반토론을 무시하고 공론조사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 답변은 공론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청원의 건이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민공론화 추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둘러싸고 의회와 도정이 정면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0월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공항 갈등 회오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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