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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로드맵, 추석 전에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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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군관사 행정 대집행 강행을 우려하며
새창
해군은 오는 23일 강정마을 내 건립예정인 군 관사 앞 부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1억 1,000만 원의 비용을 모두 강정마을회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이에 강정주민들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몸싸
신용인
2015-01-21
쿠오바디스, JDC
새창
제주는 지금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이 전환기에 우리에게는 중앙정부와 외지자본 주도의 제주개발시대를 끝내고 도민 주체의 제주발전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그것이 오늘날 제주의 시대정신입니다.저는 시대정신 구현 방법의 하나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주목합니다.JDC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임직원이 242명이고, 수입ㆍ지
신용인
2014-11-28
제주도와 한진그룹의 상생을 꿈꾸며
새창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12조 제3항은 지방공기업 외의 사기업에 대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공수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제동흥산(주)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84년 8월
신용인
2013-10-24
송강호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에 대한 공개질의
새창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담당하신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청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판사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며칠 전 「송강호, 박도현이 묻는다. 인권의 뭐냐?」(http://cafe.daum.net/spask)라는 Daum 카페에서
신용인
2013-07-30
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
새창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의 체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이렇게 청장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강정마을회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강정마을회는 지난 6월 2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 이동식
신용인
2013-07-15
해군은 더 이상 제주사회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라
새창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강정마을에 군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어제 오후 김정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나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격렬한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강정주민들은 군관사 건립을 해군기지 건설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군관사 마저 건립이 된다면 마을을 해군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아이러니한 점은 해군이 강정마
신용인
2013-03-27
국회 합의 무시하는 공사강행이 박근혜 식 국민대통합인가?
새창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모두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그려 봅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오늘 아침에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해군의 공사 강행 때문입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
신용인
2013-01-02
강정마을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새창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란다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100%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당선 기자회견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대탕평으로 끊겠다고 했다. 지금
신용인
2012-12-21
김황식 총리님,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새창
김황식 총리님,지난 5월 말경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총리실을 방문했을 때 총리실에서 강정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강정주민들에게 총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 총리실을 믿고 대화를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주관하는
신용인
2012-12-03
"강정아, 너로부터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새창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 위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 강정이 떠오른다. 2007년 5월경 기망과 편법에 의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기로 결정된 이래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신용인
2012-10-24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빼앗길 것인가
새창
20세기가 블랙골드(석유)의 시대라면 21세기는 불루골드(물)의 시대라고 한다. 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물 보기를 황금처럼 해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세계 물 시장의 규모는 4,828억 달러이고,
신용인
2012-06-12
지하수 공수화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나
새창
어릴 적 한스 브링커라는 네덜란드 소년이 둑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밤새 막아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만일 한스 브링커가 작은 구멍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구멍은 점점 커져 결국 둑이 무너졌을 것이고 마을은 통째로 사라졌을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
신용인
2012-06-07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철학은 뭔가
새창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해군기지는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주민과 정부 안보 관계자가 다 모여 토론ㆍ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된 사안이다.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
신용인
2012-03-11
언제까지 희생의 피를 뿌려야 하나
새창
지난 18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제7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잠시 마을회관 사무실에 들렀다. 마침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인사를 하니 지금 구럼비 바위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공연무대를 무단으로 철거하려고 한다며 막아달라고 했다.나는 설령 공연무대가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인 도지사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지 공사장 인부들
신용인
2012-02-21
"경찰은 왜 나를 체포하지 안했나"
새창
지난 일요일 저녁 볼 일이 있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가 그날 '신짜밴드'라는 노래 팀 맴버들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짜밴드' 맴버들은 그래도 구럼비 바위를 봐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필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얼마나 구럼비 바위가 보고 싶었으면 체
신용인
2012-02-12
"지사님,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새창
먼저 도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으로 제주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세간에서는 지사님과 저희 아버지(신구범 전 제주지사)를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은 지사님과 아버지가 진정으로 화해를 함으로써 제주사회에 아직도 뿌리박혀 있는 소위 우-신 갈등이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그러기에 저로서는 지사
신용인
2011-10-18
해군기지 문제해법, 주민투표를 적극 고려해야
새창
우근민 도지사는 지난 11일 강정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표를 던질 각오로 일을 한다면서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사 중단은 어렵다"고 하며 거절했다.우근민 도지사가 공사 중단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정부와 극단적인 대립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도지사가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립하는 상황은 제주도민의
신용인
2011-10-14
한나라당은 반민주-반통일 세력임을 자임하는가
새창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사명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정치세력은 여ㆍ야를 초월하여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만일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막아 버리는 정치
신용인
2011-09-16
강정주민 여러분과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새창
강정주민 여러분,오늘 주민 여러분들의 ‘강정을 제발 살려줍서’라는 호소문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한이 얼마나 절절하신지를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주민 여러분들의 저항은 정당합니다. 죄가 있다면 고향을 너무 사랑했다는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공권력은 너무
신용인
2011-08-31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된다면
새창
필자는 6월 초순경 해군기지 반대 전국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두 의원 모두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사용될 경우 중국을 자극하여 제주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등 미국 내 진보적 지식인 25명이 최근에 낸 「해군기지 반대성명」에 의하
신용인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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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촛불집회..."도의회, 공론화 특위 구성하라"
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임위 통과
제주해군기지 준공 후 중금속 급증...원인 '오리무중'
딜레마에 빠진 예산편성, '퍼주기' 관행부터 과감히 없애라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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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후 강정천 중금속 검출 급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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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촛불집회..."도의회, 공론화 특위 구성하라"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촉구 철야집회 돌입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국토부, 일방적 제2공항 사업 철회하라"
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민주당 "원희룡 지사, 도의회 '공론화 특위' 결정 존중해야"
시민의
소리
제2공항 반대 거리집회...횃불 든 시민들 "공론화 수용하라"
사건/사고
제주, 경찰 사칭하며 중국인여성 금품 강취 10대 2명에 집행유예
제주, 보호관찰 명령 불응 40대 다시 수감...집행유예 취소 신청
제주, 공사비 부풀려 회삿돈 횡령 50대女 벌금형
경찰,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뇌물수수혐의 입건
제주해경, 레저활동하다 표류하던 관광객 2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