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카메라 없는 곳에 몰려든 차량들...불법 주차, 대책은? 새창
- 자치경찰에서 행해지던 불법 주정차 단속사무가 사무위임조례 개정(2016.12.30.)을 통해 상반기 정기인사(2017.1.13.)에서 행정시로 이양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과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것이어서 말들이 많았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은 다섯 차례나 개정을 통해 총 4537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환경사범 등 수사권과 더불어 자치경찰대의 행정...
- 강문상 2017-08-09
- 여기도 '꽉', 저기도 '꽉'...불법 주정차, 해법은? 새창
- 올해 1월 13일자로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를 이관 받은 행정시는 도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개편, 차고지 증명제 시행,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정책의 빠른 안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단속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간선도로의 경우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하여 단속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주차할 공간을 찾아 헤매는 자동차는 결국 주택가 골목골목으로까지 침투해 가고 있다. 이같은 ‘풍선효과’는 주택가의 안전사고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 강문상 2017-08-01
- 부쩍 늘어난 불법 주정차 신고..."국민 누구나 주차단속원" 새창
- 불법주정차단속은 현직 경찰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 외에도 최근에는 국민신고제에 의한 신고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고정식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거나 단속원들의 눈을 피해 보도와 모퉁이를 점용한 경우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 신고정신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불법주정차 신고」를 다운로드 후 앱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 때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
- 강문상 2017-07-27
- 공용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원', 누가 분담하고 있나 새창
- “주차할 공간은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무작정식의 단속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가?”라며 불법 주정차에 단속돼 항의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 십 건에 달하는 가운데 “맹목적으로 주차장에 쏟아 붓고, 단속인력에 쏟아 붓는 예산이 다 우리 도민들 세금인데, 쏟아 부을 게 아니라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게 아닌가?”라는 민원을 받았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줄 주차면을 허용할 때, 서로 자기내 상가 앞으로 지정해 달라 아우성이고, 똑같은 시각, 보행로를 점용한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보행권을 돌려달라며 강력한 주차단속을...
- 강문상 2017-07-17
- 확 바뀌는 대중교통체계, 승용차 설 자리는 있을까? 새창
- ‘출근길,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차를 몰고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골목 어느 집 앞에 세웠다.’ 이 사실은 자영업자이건, 직장인이건 누구나 일상의 반칙 중 가장 많이 하는 반칙의 하나로 이미 굳어져 버렸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면서 셈을 한다. 1년에 보험료는 어느 정도이고, 또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얼마이고, 대략 주행거리를 감안해서 유류비는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계산한 뒤 자신의 수입을 대비해 본다. 그러나 자동차를 보유하는 내내 들어가는 주차비는 셈에 넣지 아니한다. ‘우리 집 앞 도로에, 골목에 세우면 그...
- 강문상 2017-07-10
- '주차장을 트렁크에 싣고 다닐 수만 있다면...' 새창
-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무작정 단속만 하면 능사인가?”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질문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아마 믿기지 않으리라 본다. 이처럼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역외세입차량 제외)가 인구 1인당 0.50대, 1세대당 1.22대로 전국 최고의 보급률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승용차에 의존한 교통수단 분담률이 43.5%로 매우 크고, 개별관광객의 대표적 운송형태인 2만 8천대의 렌터카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 강문상 2017-07-03
- 여기저기 '꽉꽉' 세워진 차량들...한라산도 불법주정차 몸살 새창
- 지난 해 광화문에 몰려든 몇 십만의 촛불인파는 무얼 타고 집결했을까? 해답은 밤새 연장 운행된 지하철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면서도, 엊그제 서귀포에서 열린 도민체육대회는 무얼 타고 왔을까? 바로 자동차를 끌고 와 주변은 그야말로 ‘혼잡’ 그 자체였다. 市는 경기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게 한 후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나, 텅 빈 버스만 오고간 채 밀려드는 자가용 때문에 경찰은 물론 주정차단속원들이 총동원되어 교통을 정리하면서 몸살을 겪었다. 마을마다, 계절마다 벌이는 축제현장도 사정은 별반...
- 강문상 2017-06-27
- 불법 주정차 5만원 과태료, 생계형 운전자들 구제는? 새창
-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단속원들의 심경마저 울리고 만다. 바로 ‘생계형’들이다. 최근 건축경기 호황에 힘입어 시내 곳곳에 대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손님을 싣고 오가는 시간대에 주변 교통은 전세버스가 점령한 탓에 교통체증과 더불어 사고위험마저 늘 공존하고 있으나 버스 기사들이 겪는 고충은 따로 있다. 지난 3월의 어느 날, 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소속 공직자 80여 명을 태운 두 대의 전세버스를 제주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기다렸다. 필자와 소속된 전국 220여 지부 14만 명에 이르는 전...
- 강문상 2017-06-19
- "당신들, 지금 단속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새창
- “무작정 과태료를 끊기만 할 게 아니라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냐?” “내 차를 단속한 놈이 누구야. 지금 당장 같이 가보자, 천지 곳곳이 불법 주정찬데, 왜 나만 끊었냐고......” “하루 벌기도 막막한데, 상가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해 지역상권 다 죽이는 행정이 도민 위한 행정이냐?”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그동안 자치경찰에서 운영하던 주정차단속 사무가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단속에 불만을 품은 어느 민원인은 경운기를 끌고 와 도로 한 복판에 주차 ...
- 강문상 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