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청약 철회하면 환급은? 새창
-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2018년 7월 31일 전화상으로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회사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권 대금 29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10개월로 결제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와 유사한 판매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고 2...
- 이상식 2019-10-29
- 배송 전에 취소한 가구 구매계약, 위약금 내야 하나? 새창
- ◆ 배달 전 해약한 가구의 계약금 환급 요구 2018년 9월 5일 집에 있는 장롱이 오래돼서 가구단지를 방문하여 여러 장롱들을 살펴본 후 마음에 든 제품을 골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롱 구입대금은 신용카드로 62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9월 7일 장롱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해약을 요구하니 주문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해약하려면 위약금으로 구입대금의 2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구 계약 당시 카탈로그에 표시된 장롱과 동일한 제품을 선택했으며 개별적으로 주문제작을 의뢰하지...
- 이상식 2019-10-22
-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할 수 없다면, 잔여금액 환급은? 새창
- 개인사정에 의한 헬스장 이용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2018년 12월 8일 아는 지인이 헬스를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1개월을 이용해 보기로 하고 16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해봤으나 몸이 힘들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2018년 12월 18일 헬스장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잔여금액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헬스장사업자는 계약서에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
- 이상식 2019-10-15
- 혐오시설 사실 고지 안한 아파트 분양, 해약 가능할까 새창
- ◆혐오시설 관련 사실 미고지 아파트 분양계약 해약 요구 2018년 2월 18일 유명 브랜드 건설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어렵게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입주민 모집공고문을 보면 쓰레기 집하장과 관련 된 고지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양받은 세대 앞 지하공간에 쓰레기 집하장이 들어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쓰레기 집하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경우 입주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사나 분양대행사 등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정보제공 미흡을 들어 ...
- 이상식 2019-10-08
- 중고차 성능상태 부실 고지, 보증수리 요구 가능할까 새창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부실고지에 따른 보증수리 요구 2018년 7월 18일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방문하여 딜러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소개 받았습니다. 구입 당시 딜러가 차량성능점검기록부의 미세누유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중고자동차가 미세하게 오일이 샌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딜러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8년 8월 16일 실린더 헤드에 오일이 묻어 있거나 비치는 정도가 아니고 오일이 흘러내리는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딜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보증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딜러는 중고자동차 판매 당시 ...
- 이상식 2019-10-01
- 주행 중 쇽업소버 파손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가능할까 새창
- ◆ 주행 중 쇽업소버 하자로 인한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 요구 2018년 9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9년 3월 뒷바퀴가 상승하고 쇽업소버가 폭발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인근 직영수리센터에서 하자 부위에 대한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에 다시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습니다. 자동차제조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하니 저의 자동차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환급은 불가하고 계속 수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해 ...
- 이상식 2019-09-24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임의로 수리했다면, 비용 조정은? 새창
-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비사업자가 임의로 수리한 자동차의 수리비 조정 요구 2018년 8월 29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비공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정비사업자에게 견적서를 요청하고 수리완료 예정일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자가 견적서를 보내주지 않아 9월 1일 견적서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받아서 확인해 보니 자동차 수리 견적금액이 주변에 알아본 것보다 높아 정비사업자에게 일단 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9월 5일 다른 정비업체에 자동차...
- 이상식 2019-09-17
-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피해, 배상 청구는? 새창
- ◆ 입원 중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평소에 신장이 좋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최근 신장병이 말기에 접어든 것 같다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나이도 있고 해서(68세)는 동네에서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위해 투석실로 가기 전 에 간병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틀 후에도 거동이 불편하여 엑스레이 촬영 결과, 우측 고관절이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우측 ...
- 이상식 2019-09-10
- 골반부 골절수술 후 요추 신경손상 발생했다면, 배상은? 새창
- ◆ 골반부 골절수술 후 요추 신경손상에 따른 배상 요구 2019년 4월 밭에서 일을 하던 중 농약통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먼저 진단을 받아보니 양측 치골부위 골절, 우측 천추 골절, 좌측 천장관절 손상 등으로 나타나 우측 내장골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겨 골반부 골절부위에 내·외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제5요추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여 내·외고정물 제거하고 외고정술은 받았습니다. 이후에...
- 이상식 2019-09-03
- 299만원 선납 치아 교정치료, 정상진료 중단된다면 환급은? 새창
- ◆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한 치과의 치료비용 환급 요구 2017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치과를 방문하여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비용 299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치과에서 계속 치료를 지연시켜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인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측에 환급신청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카드 할부금 ...
- 이상식 2019-08-27
- 상조업체 폐업으로 해약한다면, 환급금 얼마나? 새창
-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불이행 2014년 1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조업체 판매원으로부터 자식들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서비스라며 상조상품 가입 권유를 받고 대금부담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가입했습니다. 계약조건은 월 30,000원씩 50회 납입하는 것이었고 현재 할부금은 전액 납입한 상태입니다. 2018년 11월 상조회사로부터 2019년부터 법에 따라 자본금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자본금 유치가 어려워 폐업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조회사에 해약의사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하니 해약환급금이 1,1...
- 이상식 2019-08-20
- 토익학원 수강 계약 해지할 경우 수강료 환급은? 새창
- ◆ 토익 학원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취업에 유리한 토익시험에 대비하고자 2018년 10월 27일 시내에 있는 토익학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토익강의 수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강기간은 2개월이고 수강료는 월 13만원씩 26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1개월을 수강했으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2019년 3월 31일까지 휴회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3월이 되어 수업을 듣기 위해 학원 홈페이지에서 방문해 보니 신청 당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 측에 강사 변경을 들어 남은...
- 이상식 2019-08-13
- 해외여행 출발 2주 전, 부상을 입어 취소한다면 환급액은? 새창
- ◆ 여행 전 갈비뼈 골절에 따른 국외여행 환급 요구 2019년 4월 동네 지인들과 함께 서유럽 4국 10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여행대금 32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2주 전에 집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며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여행사에 갈비뼈 골절로 인해 여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사에 여행대금 의 전액 환급을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환급 요구사항에 해당된다며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 이상식 2019-07-30
- 갑작스런 부상으로 해외여행 계약 취소했다면, 환급은? 새창
- ◆ 질병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2018년 4월 동네 지인들과 서유럽 4개국 10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고 32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2주 전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의사가 여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행사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여행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질병은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해당된다며 소비자가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
- 이상식 2019-07-23
- 보험설계사 권유로 병력 표시 안했을 경우, 암보험금 지급은? 새창
-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거부 시정 요구 2018년 6월 14일 평소 잘 아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나이가 들면 암보험 하나쯤은 들어놔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가입키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보험설계사에게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을 구두로 알리고 암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9일에 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암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보험 가입 전에 병원에서 전립선비대로 약을 처방받고 전립선증식증으로 진단을 ...
- 이상식 2019-07-16
- 세탁소 맡긴 코트, 변색·퇴색됐다면 배상책임은? 새창
- ◆ 세탁 의뢰 후 변색·퇴색된 코트 배상 요구 2018년 1월 전문매장에서 209,000원을 지급하고 코트 1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코트를 착용하다가 2018년 5월경 동네에서 잘 아는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며칠 지나 세탁소를 방문하여 코트를 수령하여 확인하여 보니 코트의 원단이 변색·퇴색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세탁소 측에 이를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니 세탁소에서는 소비자가 코트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색·퇴색으로 보인다며 배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잘 알던 사이라서 말다툼을 계속 하기 ...
- 이상식 2019-07-09
- 피부관리실 회원권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액은? 새창
- ◆ 개인 사정에 따른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및 환급 요구 2018년 7월 1일 뷰티산업 박람회에서 피부관리서비스 1회권을 구입한 후 한 달이 지나 매장에 가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업자가 피부관리 효과가 정말 뛰어나며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면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부관리서비스를 20회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357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번 피부관리를 받고 나면 몸이 아프거나 심하면 몸살이 나는 등 몸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사업자에게 남은 이용횟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약...
- 이상식 2019-07-02
-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 해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새창
- ◆ 헬스장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액 환급 요구 2018년 4월 8일 집 근처 헬스장을 3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총 이용금액 420,000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2018년 4월 14일 헬스장에 중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총 이용금액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1개월 이용료 250,000원과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20%를 합한 334,000원을 420,00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86,000원을 환급하...
- 이상식 2019-06-25
- 온라인쇼핑몰 상품 스티커 테이프 개봉했다면, 환급은? 새창
- ◆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미용도구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2019년 3월 30일 온라인쇼핑몰에서 미용도구인 브러쉬세트를 4만4,9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틀 후 브러쉬세트를 배송 받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절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브러쉬세트가 재판매 제품인 것 같아 온라인쇼핑몰에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개봉하여 브러쉬세트의 상품가치가 훼손되었다며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브러...
- 이상식 2019-06-18
- 방문판매원 인터넷 교육 청약철회, 환급 가능할까 새창
- ◆ 인터넷교육서비스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2018년 1월 24일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와 최근에 학습효과가 뛰어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새로 출시되었는데 이번에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며 계약을 권유하였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아이들의 공부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2,112,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에게 1월 29일부터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사이트 이용방법을 설명하니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며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 이상식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