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임위 통과 새창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관련 부서 주도로 경관협정 체결 △기존 8층인 호텔과 5층 콘도를 각각 1개층씩 하향 조정 △카지노사업 추진의사가 없다고 명시한 확인서 대로 사업 추진 등 1...
- 홍창빈 기자 2019-10-29
- 더불어민주당, 30일 2020년 제주지역 예산정책 간담회 개최 새창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제주지역 예산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예산정책 간담회에서는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R 재활용센터 신축사업, 4.3복합센터 건립사업,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 등의 국비반영 문제가 협의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
- 윤철수 기자 2019-10-29
- 제주도 "자연체험파크 변경안, 곶자왈 보전지역 원형보전 반영"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옛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곶자왈 파괴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29일 해명입장을 내고 "설계변경안에는 곶자왈 원형보전 부분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아직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재심의를 해 통과시키면서 곶자왈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반론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용역은 2018년 12...
- 홍창빈 기자 2019-10-29
- 딜레마에 빠진 예산편성, '퍼주기' 관행부터 과감히 없애라 새창
-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예산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편성액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무려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입 총액은 4조 7641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세출 총액은 5조 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세입.세출만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
- 윤철수 기자 2019-10-29
- 제주도의회 자치입법 아이디어 공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장려상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9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 결과 최우수상과 우수상 없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양유정 학생의 '제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장려상 1건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등 4가지 주제로 대학생 시각에서 개선․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수작 선정은 실무적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 홍창빈 기자 2019-10-28
- 원희룡 지사 "새해 사업, 도민체감 효과가 최우선"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제주도청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사업, 도민 체감 효과가 최우선"이라며 "선제적인 대응 통한 개입효과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우리 경제가 2017년 경제호황의 정점을 지나 하강기에 들어섰다"며 "소모적인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개입효과를 높여야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예산편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투자대비 효과와 효율성이 중요한 때"라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
- 홍창빈 기자 2019-10-28
- 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과 원내 압도적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도...
- 윤철수 기자 2019-10-28
- 제주 카지노 이전 제한조례, 상임위원회서 '좌초' 새창
-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심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내부 간담회를 통해 부결로 결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찬성 의원이 2명, 반...
- 홍창빈 기자 2019-10-28
-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5조원' 자본조달능력도 의문 새창
- [종합]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5조원을 웃도는 투자자본에 대한 사업자의 조달능력도 검증이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의문으로 남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자본검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했다. 자본검증위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 2년 가까이 5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자 측에서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10-25
- 제주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경관심의 또 '제동' 새창
- 지난달 1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또 다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 2.3단지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요구사항 중 출입구 조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정해 다시 심의를 받도록 재검토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심의에서 이도주공 2...
- 홍창빈 기자 2019-10-25
- 역대급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5조2000억' 자본검증 결론은?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자본검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검증의 결과는 위원회의 '최종 의견서' 형태로 채택돼 제주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서는 자본조달계...
- 윤철수 기자 2019-10-25
- 고희범 제주시장,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회의 참석 새창
- 고희범 제주시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회의' 행사에 참석해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람사르습지도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는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는데,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성심 기자 2019-10-24
-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보개방에서 시작" 새창
-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전반을 재검토.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발생하고 있다"면서 ...
- 홍창빈 기자 2019-10-24
- 제주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호응' 새창
- 제주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4개 고등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세화고등학교 21명,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55명, 제주여자고등학교 22명, 애월고등학교 17명으로 4개교 총 115명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학업에 매진할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교방문 서비스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 원성심 기자 2019-10-24
-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반려' 언론보도, 국토부.환경부 해명은? 새창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에 서둘러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부실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환경부가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두 부처가 이에 해명하고 나섰다. 평가서 본안은 현재 환경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반려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공항 포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
- 윤철수 기자 2019-10-24
-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업체 감축 이행실태 현장 점검 새창
- 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와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로 민간기업체 93개소, 공공 기관 36개소 등 129개소이다. 제주시는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해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 원성심 기자 2019-10-24
- 제주도의회,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 평가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 외부전문가로 위촉된 대통령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재경 박사의 '환경영향평가법 사무 특례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과제 소개와,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
- 홍창빈 기자 2019-10-23
-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필수.선택규격 편의기능 확충 새창
- 제주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36대 중 제주도청 내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 35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 표준규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필수.선택규격 편의기능이 확충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청각)장애인 편의기능 중 필수규격은 △시각장애인용 키패드(0~9까지의 숫자버튼, 취소/정정/확인 버튼포함)부착 △음성 안내 제공 및 이어폰 소켓 제공 등이다. 또 △시각장애인용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설치 △ 화...
- 원성심 기자 2019-10-23
- "제주 문화예술재단, 채용 논란 '문제없다→불합격' 왜?" 새창
- 지난 7월 발생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논란과 관련, 당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재단이 얼마 후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지휘감독 부서인 제주도청의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제주도청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적로 채용 과정에서 담당 지휘감독 부서의 부서장과 재단 사전 교감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제가 본 바로는 조직내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이해당사자들 간 적정업무 처리가...
- 홍창빈 기자 2019-10-23
- "6500억 해상풍력사업 앞두고 사장 사퇴, 사업정보 유출 우려" 새창
- 6500억원 규모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입찰 시기를 앞두고 사업을 주관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김태익 사장이 사임하면서, 입찰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입찰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미래전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면, 한동.평대 해상풍력 입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의표명한 분은 입찰계획에 대한 내용을...
- 홍창빈 기자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