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임위 통과 새창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임시회에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관련 부서 주도로 경관협정 체결 △기존 8층인 호텔과 5층 콘도를 각각 1개층씩 하향 조정 △카지노사업 추진의사가 없다고 명시한 확인서 대로 사업 추진 등 1...
- 홍창빈 기자 2019-10-29
- 제주도의회 자치입법 아이디어 공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장려상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9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 결과 최우수상과 우수상 없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양유정 학생의 '제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장려상 1건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의정 및 도정 발전 방안, 도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제주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안 등 4가지 주제로 대학생 시각에서 개선․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수작 선정은 실무적 검토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 홍창빈 기자 2019-10-28
- 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과 원내 압도적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도...
- 윤철수 기자 2019-10-28
- 제주 카지노 이전 제한조례, 상임위원회서 '좌초' 새창
-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공개적인 심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나, 위원회 내부 간담회를 통해 부결로 결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안 찬성 의원이 2명, 반...
- 홍창빈 기자 2019-10-28
- "주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보개방에서 시작" 새창
-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전반을 재검토.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발생하고 있다"면서 ...
- 홍창빈 기자 2019-10-24
- "제주 문화예술재단, 채용 논란 '문제없다→불합격' 왜?" 새창
- 지난 7월 발생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논란과 관련, 당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재단이 얼마 후 '불합격'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지휘감독 부서인 제주도청의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은 제주도청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적로 채용 과정에서 담당 지휘감독 부서의 부서장과 재단 사전 교감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제가 본 바로는 조직내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이해당사자들 간 적정업무 처리가...
- 홍창빈 기자 2019-10-23
- "6500억 해상풍력사업 앞두고 사장 사퇴, 사업정보 유출 우려" 새창
- 6500억원 규모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입찰 시기를 앞두고 사업을 주관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김태익 사장이 사임하면서, 입찰 관련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입찰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미래전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면, 한동.평대 해상풍력 입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의표명한 분은 입찰계획에 대한 내용을...
- 홍창빈 기자 2019-10-23
- "'탄소없는섬' 미명하에, 제주 해상풍력지구 19곳이나 더?"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 섬 제주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30카본프리아일랜드(탄소없는 섬)' 계획의 달성을 위해 제주 해상 19곳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미래전략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과 김경학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주민갈등 문...
- 홍창빈 기자 2019-10-23
- "한달새 '66배 초과→정상'...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신뢰도 '의문'" 새창
-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서 기준점 10곳 중 최고지점에는 기준치의 66배를 초과한 양돈농가가, 한달 뒤 제주시가 실시한 악취측정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면서 제주시의 악취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시 한림읍의 모 양돈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제주시의 악취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이 사례로 든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해 10월26일 악취배출시설...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제주도의회, 4.3-경제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과 경제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도의회 전문위원 소속으로 경제.재정.산업.고용 분야의 정책지원을 위한 가급(5급 상당) 1명과, 4.3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정책지원을 위한 나급(6급 상당) 1명으로 채용기간은 1년이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서 경제.재정.산업.고용 분야와 제주 4.3과 관련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제주시 인구 50만시대, 부시장 직제 '이사관'으로 격상해야" 새창
- 제주시 인구가 50만명 시대에 진입한가운데, 이에 걸맞게 제주시의 행정직제에서 부시장 직급을 현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은 인구 50만시대에 걸맞는 직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고 있는데 (국장급에서) 부이사관 자리가 있어야 도지사와 담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인구 50만의 기준에 맞는 혜택은 제주도에 요구...
- 윤철수 기자 2019-10-22
- "제주문화예술재단 채용 '뒤바뀐 합격자', 원칙없는 인사" 새창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정관과 직제에도 없는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해 문책성 인사를 자행하고, 직원 채용에서도 원칙없는 인사시스템으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허점투성이 인사 제도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문화예술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지난 7월 직원채용에서 합격자가 뒤바뀐 사건을 언급하며 "채용이 원칙도 없이 이뤄지는 등 허점투성이로, 인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 홍창빈 기자 2019-10-22
- "국방부, 제2공항 부지 노리고 알뜨르비행장 양도 안하나" 새창
- 공군이 최근 '남부탐색구조부대'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방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제2공항 부지의 일부와 교환해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조속히 해당 부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문 의원은 "알뜨르 비...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시민원탁회의 설전 "정책 정당화 우려"vs"주인의식 존중" 새창
-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이날 고희범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행정이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한 정책의 정당성 찾으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예를 들며 "예를 들어 원탁회의 참가자의 86%가 차고지 증명제를 찬성했다고 해서, 전체...
- 홍창빈 기자 2019-10-22
- 김경학 의원 "제주광어, 한.중 FTA 양허제외에도 수출은 '깜깜'"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광어에 대해 한중FTA에서 양허를 제외하는 등 투자에도 수출다변화 등 노력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 주요수산물인 광어, 갈치 등이 가격 하락때마다 수출시장 확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의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제주 광어와 갈치는 제주도민의 합심해 수산분야 양허제외 품목에...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사회복지직 너무 힘들다" 지적에, 고희범 시장 정색 이유는? 새창
-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격무'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고희범 제주시장이 '정색'을 하며 응수해 눈길을 끌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2018년 대비 10명 정도 감소됐는데, 업무가 줄어든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격무'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에 고 시장은 "읍.면.동 사호복지 업무 담당자는 (10명이 아니라) 약 2명이 감소됐다.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격무다 보...
- 윤철수 기자 2019-10-21
- "제주 해녀진료비 지원 노린 가짜해녀 1년새 57명 적발"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을 노린 가짜해녀들이 적발되고 있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형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해녀복지제도 생애주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 만65세 미만 제주해녀증 소지자에 대한 중점조사 결과 총 621명 가운데 57명이 가짜해녀로 판...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졸속추진, 주민반발 해결 어떻게?" 새창
-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난 해양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처음 지정된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소통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 해중경관지구 지정 사업에 서귀포 문섬 일대가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면서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400억...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제주도, 공론조사 대상 제2공항 배제는 상위법 위반소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가 불가능한 근거로 제시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의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반려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명시했는데, 이는 위법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서 청구의 반려 조건을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새창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대통령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공식 초청에 따른 김의장의 참석은 전국 광역도의회에선 유일한 행보로 그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회와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결과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메가와티 전 대통령 등과 간담회를 통해 양국 의회간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비롯 내년 4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의 전략적 동반...
- 홍창빈 기자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