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레마에 빠진 예산편성, '퍼주기' 관행부터 과감히 없애라 새창
-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예산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편성액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무려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입 총액은 4조 7641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세출 총액은 5조 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세입.세출만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
- 윤철수 기자 2019-10-29
-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거부한 정부, 약속 잊었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불발됐다. 도민들이 결정하면 그 뜻을 존중해 지원해주겠다던 정부가 돌연 '퇴짜'를 놓은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23일자로 제주도지사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 정부입법을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구상은 첫 관문단계에서 좌절됐다. 제주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인 '행정자치시'로의 전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
- 윤철수 기자 2019-09-27
- 제주 공군기지 '불가', 대통령도 약속한 일이다 새창
-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군당국이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국방중기계획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 부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해 창설된다. 내년 선행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1년 기본조사 설계, 2022~202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2024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윤철수 기자 2019-09-09
- 원희룡 지사 '민심 지원' 발언, 매우 우려스럽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7일 서울에 상경해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 때문이다. 원 지사의 '거침없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번에는 발언의 파장이 심상치가 않다. '총선 제주도 민심 지원' 발언 때문이다. 이 논란의 발언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보수진영 단체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해 진행됐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했다. 원 지사는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 발표에서 "내년 총선은 촛불 민심이 기득...
- 윤철수 기자 2019-08-29
-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사태, 원인은 '늑장 행정'이었다 새창
- 제주어 속담에 '물 드러사 보말 잡나'(밀물이 들어야 보말 잡으려 한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닥쳐야 하려고 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여름 관광시즌 막바지에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꼭 그 짝이다. 19일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이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입구 봉쇄 '실력행사'는 단순한 매립장 사용 중단 차원이 아니다. 클린하우스를 돌며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실은 수거 차량들이 모두 멈춰섰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윤철수 기자 2019-08-19
- 1년째 계속된 한 시민의 '호소', 제주시청은 도대체 왜? 새창
-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익명의 한 시민의 1년째 이어진 '호소'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제주시 연삼로의 한 인도에 매일 같이 차량들이 불법으로 세워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장애인들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신문고에서 이러한 내용은 일상적인 생활민원으로 분류된다. 민원처리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담당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단박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고희범 제주시장 취임 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핵심 과제 ...
- 윤철수 기자 2019-08-08
- '민의 왜곡' 거짓답변, 가벼이 넘길 문제 아니다 새창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주민 갈등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거짓 발언' 때문이다.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행한 제주도청 담당국장의 답변이 발단이 됐다. 당시 도의회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방문해 질의응답을 하던 중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의 공식입장에 관한 발언. 당시 발언록을 보면, 이상봉 특위 위원장이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마을회의 공식입장은 ...
- 윤철수 기자 2019-07-24
- 차고지 증명제, 집없는 서민만 쥐어짜기 안 된다 새창
-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뭔가 매끄럽지가 못하다. '준비 부족'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삐걱거림이나 혼선, 시민 불편은 으레 나타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으나,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다. 도민들에게 마냥 불편함을 감수해 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당부할 사안이 아닌 듯 하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 불을 보듯 뻔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저 준비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 윤철수 기자 2019-07-04
- 12년만에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작'의 충격적 진실 새창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인권침해 조사결과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공작'의 산물에 다름 아니었다. 거짓도 이런 거짓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있을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음모와 공작의 중심에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총 동원됐다...
- 윤철수 기자 2019-05-30
- 송악산 개발 갈등, 원희룡 지사는 왜 침묵하나? 새창
-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개발사업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 참가자는 한 달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 관광객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
- 윤철수 기자 2019-05-13
- 제주영리병원 결국 '철회'...그래도 책임은 무겁다 새창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준지 4개월만이다. 17일자로 이뤄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 취소는 법적 개원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측은 법적 기한(3월 4일) 내 병원 개원 및...
- 윤철수 기자 2019-04-18
- 제2공항 공론화 거부, 도정역할 포기 다름없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적반하장'이자, 도정의 역할의 포기선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도민사회 갈등 수습 방안을 정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에게 요구된 사항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자는 제안이다. 이 내용은 정의당 고은실 의...
- 윤철수 기자 2019-04-10
- 제주도 '쓰레기' 망신, 그 시작은 '과부하'였다 새창
- 제주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 이미지의 제주섬이 한순간에 국제사회에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지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제주도 섬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 국내 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낯뜨거운 일인데, 해외로 보내어져 불법으로 처리하려 한 일은 더욱 부끄럽게 한다. 이번 파장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무개념' 행정의 전형이자 총체적 부실이 빚...
- 윤철수 기자 2019-03-19
- 녹지영리병원 취소절차, 제주도가 '결자해지' 해야 새창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가 났던 중국 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당연한 결과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개설허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원희룡 도정의 허가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발표한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개원 기한 만료에 따른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녹지병원측의 개원시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
- 윤철수 기자 2019-03-05
- 제2공항 갈등이슈, 원희룡 도정만 역할 잃었다 새창
-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7일 파국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2건의 의미있는 진전상황이 있었다. 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안 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이다. 이 두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회가 일단 국토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26일 비공개로 열렸던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
- 윤철수 기자 2019-02-27
- 제2공항 갈등과 분열, 원희룡 도정이 화근이다 새창
- 제주사회가 중국자본의 영리병원 허가 파동에 이은, 제2공항 문제로 대혼란에 빠졌다. 도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됐고, 갈등과 대립은 악화일로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일련의 파국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제주도정이라는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갈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제2공항 문제도 화근은 원 도정이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발표 때도 그렇고, 지난 20일 원희룡 지사의 '담화문'도 그렇다. 그동안 도정 당국자들은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제주도정은 따를 수...
- 윤철수 기자 2019-02-21
- 국토부의 제2공항 강행,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상황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과거 보수정권처럼 국가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끝장을 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입장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투명하게 진행...",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투명하게'라는 수식어와, '주민설명회'...
- 윤철수 기자 2019-01-25
- 70년만에 바로잡은 4.3판결, 이제 국회가 나서라 새창
-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이 70년만에 명예회복의 법적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17일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생할을 한 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 기각 판결은 4.3당시 행해진 군법회의 자체의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들에 대한 당시 공소는 ...
- 윤철수 기자 2019-01-18
- 파국 치닫는 제2공항 갈등, 정부와 제주도정이 문제다 새창
-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서둘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아 6월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은 논쟁 사항에 대한 조정차원이었다면, 기본계획 수립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의미한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강행방침에 강력 반...
- 윤철수 기자 2019-01-07
- 원희룡 지사 '제2공항' 해명, 어이없고 상식 밖이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언행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좌충우돌식으로 터져 나오는 '말의 성찬'은 그 끝을 모를 정도다. 가뜩이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독선적 결정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퇴진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돌출되는 진중하지 못한 언행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27일 한바탕 큰 논란이 벌어진 제2공항 발언은, 실망 그 자체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어진 해명내용은 설상가상 황당하고 어이없게 만든다. 이날 불거졌던 '거짓말 논란'의 상황을 보자. 논란의 발단은 원 지사의 '말'이었음이 분...
- 윤철수 기자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