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좌석지정 유료화는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새창
- 지난 9월 27일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맞춤여행 시작은 사전좌석 배정부터!”라는 타이틀로 좌석지정 유료화를 실시했다. 즉, 기존 교통약자 우선 좌석 지정을 없애고, 앞 좌석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우선 배정되는 서비스로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은 거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차별인 동시에 이동할 권리의 침해이다. 아시아나 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료화를 동등하게 실시한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
- 편집팀 2019-10-01
-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치료의 대상자' 새창
-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흉기로 휘두른 끔찍한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범인, ‘안인득’이 검거되고… 그리고 열흘 뒤, 부산 사하구에서 60대 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잡혔다는 뉴스도 접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 두 사람 모두 조현병(調絃病)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늘어가는 강력범죄와 조현병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면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하면 강력범죄를 떠올리게 된다. 실...
- 김혜옥 2019-07-31
- 위험에 내몰린 전동휠체어, 그리고 유니버셜디자인 새창
- “빠앙-” 경적소리가 날카롭게 귀에 꽂혔다. 쳐다본 곳엔 전동휠체어 한 대가 위태롭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 나름 인도와 가장 가깝게 붙어서 지나가고 있었지만 인도에 걸쳐 무단으로 세워진 차량 가 전동휠체어의 이동을 막고, 도로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턱의 높이, 평탄하지 않은 보도블록이 전동휠체어를 도로로 밀어내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인도로 다녀야 한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당사자들도 인도로 안전하게 다니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따가운 눈총을 견뎌내며 ...
- 고수희 2019-05-31
- 장애인 활동지원과 '휴게시간'의 아이러니 새창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이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방향과 실제 현장에서의 괴리감이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는 당연히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와 활동지원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제도가 이 당연한 명제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 장...
- 조미림 2019-03-30
- 장애인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새창
- 평생교육이란 특정 시기만이 아닌 생의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특정 계층이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장애인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평생교육의 대상이 되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 이영구 2019-02-01
- 저상버스도, 정류장 환경도...대중교통 이용 정말 힘듭니다 새창
-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 시간과 늘 잘맞는 버스는 마침 300번으로, 번대동과 하귀를 오가는 이 버스에는 제주시내에 유일한 저상버스가 포함되었다. 저상버스 300번이 매번 같은 시간에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버스정보 안내기기에 ‘저상버스’ 신호를 달고 들어오는 것을 이용한 적이 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정책과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정류장접근부터 버스에서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전보다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과연 제주시내 저상버스는 그 도입취지에 맞게 교통...
- 편집팀 2018-12-31
- 장애인들도 제대로운 '일 다운 일' 원한다 새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9만 5043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57만2146명으로 약 63%에 달한다. 이들 중 86%는 향후에도 일을 할 의사가 없으며 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없다고 답했다. 이 자료는 어쩌면 지금의 장애 당사자들에겐 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장애여부를 떠나서...
- 이태협 2018-12-24
- 장애 편견 '색안경' 없는 사회를 바라며 새창
-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저 나름 정의해보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직접 선택하고 결정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할 이 권리지만, 부끄럽게도 이전의 저는 이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문제들도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특히 인식하게 된 문제는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
- 김민호 2018-10-11
-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새창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 생각할 일이 없었다. 학창시절에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장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길을 가다가 보이는 인도의 점자블록이나 공공기관입구 계단 옆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자동차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왜 필요하지?’, ‘굳이 ...
- 김관의 2018-07-31
- '장애 감수성 증진', 자립생활 권리연대의 시작 새창
- 작년 11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냈던 고향을 떠나 나는 이곳 제주도로 삶의 터전을, 또 업을 옮겨 왔다. 나의 일터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장애인 당사자 기관이다. 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나를 포함한 장애인들이, 또 비단 장애인만이 아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 삶의 질이 너무도 무참히 차별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에 매료되어 지금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업이 가진 의미와 무게에 비해 6개월 남짓한 일꾼으로 나는 아...
- 임연정 2018-05-24
- 함께하는 동행에 마케팅을 더하다 새창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장애인의 관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접근가능한 제주관광 콜센터’로 오는 문의 중에는 휠체어 및 이동지원에 대한 문의와 동시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관광지와 음식점, 그리고 숙박시설 등에 대해 것도 많다. 실제 관광하며 느낀 감상과 의견을 제시해주는 분들도 많다. 문의 받는 입장에는 대답 드리기에 많이 난감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그분들에게 맞는 편안한 제주관광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아직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다’라는 표현은 먼 이야기라는 ...
- 이루다 2018-04-24
- 신고의무감만 쥐어주면 장애인학대가 사라질까? 새창
-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종종 상담을 마치고 상담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비밀 보장 되는 거 맞죠?”, “내가 신고한 거 들키지 않죠?” 장애인 차별 및 학대신고접수와 상담을 하면서 신고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학대’라는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도 장애인 학대 문제가 표면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대 범위 역시 걷잡을 수...
- 송수향 2018-03-22
- 장애인 주거복지의 현실과 방안 새창
- “이번에는 되셨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어.” 필자가 아는 지인에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말이다. 그러나 대답은 항상 같았다. 필자의 지인은 중증장애인이고, 집이 없기에 여인숙과 교회 등을 항상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지인의 형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 후로 번번이 낙방하는 것이다. 필자의 지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이 무주택가구 구성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김선규 2018-02-28
- 관광도시 제주에 산재한 장애인 접근성 '장벽들' 새창
- 내가 속해 있는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도내 유일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적절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온 성인중증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정 중에는 답답한 교육실을 떠나 야외 활동을 하는 행사가 종종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중증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과 사전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답사를 하다보면 비장애인의 시각으론 보기 힘든 ‘장애인을 향한 장벽’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관광지를 방문해보면 기본적인 편의시설에서 문제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중증장애인만...
- 김경숙 2018-01-25
- 발달장애인 탈시설 논의와 '감수성'...사회적 과제는? 새창
- 자립 생활운동이 2000년대 초 확산되어 한국 사회의 장애 운동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켜 왔지만 여전히 탈시설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자립 생활운동 그리고 자립 생활센터가 국내 장애정책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장애인복지의 생활시설은 건재하다. 전국의 많은 자립 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을 통해 탈시설 상당한 성과들을 보여 왔으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고 생활시설의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신체장애인들은 탈시설이 어느정도 이루어 지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이 주...
- 김홍주 2017-12-19
- 휠체어 장애인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도...이동권 정도는? 새창
- 저는 2세경 서랍 모서리에 왼쪽 눈 옆을 다쳐 4바늘 정도를 꿰맨 이후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고 앉아서 생활하려고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너무 어리기도 하였고,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장애 명을 알 수도 없어 만36개월이 지난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치고 난 이후 저는 기어 다니거나 어머니의 등에 업혀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손을 잘 펴지도, 손목을 잘 돌리지도 못하게 되어 손을 사용하기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
- 이주희 2017-11-21
- 인권에 대해,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새창
- 장애와 인권에 대해 생각할 일이 없었다. 학창시절에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인권을 유린당한다고 느껴본 일이 없으며,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했을 때 비장애인에 속하는 나는 장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장애와 인권에 관한 여러 교육과 강의를 받게 되면서 그 동안 내가 인권을 유린당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이 인권유린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며, 내가 장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주위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 없었던 것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라는 미명하...
- 김진희 2017-10-24
- 장애인 교육권, '기계적 평등'은 차별입니다 새창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없어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렵다. 장애인이 교육권을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학교에서 조차 외면 받아 제도권에서 이탈된 제주도 내 장애학생을 지원하고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설립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성인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비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 및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삶의 ...
- 임은지 2017-09-21
- 나는 지금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까? 새창
- 우리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다. 비장애인보다 더욱 많이 노력해야 했고 참아내야 했으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했다. 내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전무했었다.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살아온 단어는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이었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을 뿐이라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은 개인이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할 문제로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보니 그 시절 장애인들에게는 “~해라, ~...
- 정철현 2017-08-22
- 멀고 먼 장애인 이동권,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시급 새창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과거와는 달리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게 불편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내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근무하며 장애인활동가분들과 ‘보행...
- 강성아 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