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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시장 처신 또 '구설수'...이번엔 '선거개입' 논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09 12:24:00     

'요일별 배출제' 입장발표, 의구심 사는 이유
특정후보 공약발표 직후 반박...왜 뜬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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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고경실 제주시장. ⓒ헤드라인제주
고경실 제주시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올해들어 자신의 출신 고교 동문회 회장에 취임해 시장의 품격과 처신에 논란을 산 바 있는 고 시장이 이번에는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고 시장이 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지속되어야 합니다'라는 타이틀의 발표문 때문이다.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가 전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직후 나온 사실상의 정면 반박 입장문이어서,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도 아니고, 시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 수준임을 강조했으나, 고 시장의 발표문을 보면 '시민들에게 담화문' 형식이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1년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어렵고 불편했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기에 시가지가 깨끗해졌고, 클린하우스 주변에서 악취가 덜 나는 등 우리시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도록 해주신 것은 모두 시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 아니라,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담화'의 목적이 강했다.

예전 특유의 화법 그대로, 초반에는 시정의 성과, 구체적으로는 '시장님의 열성'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했다.

"저는 시장에 취임하고 2년 임기동안 어떻게 하면 도시를 깨끗하게 할까하는 고민을 했고, 그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에도 건의를 해서 이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서는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민의 입장'을 도외시 한 것인냥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요즘 언론을 보면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마주 봐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내용에서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 후 나타난 긍정적 성과를 집중 강조했다.

"요일별 배출제 시행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고 소각과 매립되던 쓰레기가 줄고 재활용품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행 1년 만에 인구 및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도 매년 증가하던 소각·매립쓰레기 발생량이 처음으로 12%나 감소했고, 재활용은 18% 증가했다."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국제관광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되고, 봉개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 진입로에서 3~4시간 대기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요일별 배출제의 지속적 시행 필요성을 어필했다.

"아침 출근시간까지 배출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시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배출과 수거시간이 겹쳐 재활용 쓰레기가 혼합되어 또다시 쓰레기량이 증가하게 되고 클린하우스 청소시간도 없어 또 다시 해충과 악취로 시민의 불편이 증가되고 도시환경이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관광지다운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과 대안은 우선 동복리에 공사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더 큰 소각로와 더 넓은 선별장과 매립공간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우남 예비후보의 공약발표가 나온지 바로 다음날 갑작스럽게 마련돼 발표됐다는 점에서 특정후보를 겨냥한 입장이란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원희룡 도정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정책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었고,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서는 고경실 시장을 겨냥한 우회적 지적도 나왔다.

"'시민들이 엄살 부린다'는 제주시장의 발언처럼, '불편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워 도민을 일방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하려 했다. 이는 도민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중략- 저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놓고, 안 지키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겠다.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고경실 시장의 발표문은 김 후보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 발끈하여 급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고 시장은 전날 도지사 예비후보가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 공약을 내놓은데 따른 것은 아니라며 선거공약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도지사 나오는 사람들은 공약이니까 여러가지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모 일간지 보면서 분란, 논란이라고 하니까 그에 관계없이 우리 행정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명은 발표문이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브리핑 보다는 시민들에게 전하는 '담화문' 형식을 띄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는 않았다.

고 시장은 이 발표가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는 말에 거듭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제 남은) 임기가 3개월인데, 내가 한 업무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차원이다. 우리는 후보의 공약과 전혀 관계없이 요일별 배출제를 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고 시장의 이러한 설명에 이어, 공보부서에서도 정치권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 설명의 방법과 형식면에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고 시장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혈세 수억원을 들여 '음악회'를 개최한 후 예산 정산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시행초기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엄살을 부린다"고 말해 권위주의 내지 우월주의적 인식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뜬금 없는 이번 담화문은 시장으로서 선거중립성 훼손은 물론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정후보가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지 하루만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타이틀 담화 발표는 노골적으로 '그 후보의 공약 내용은 틀렸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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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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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순실이 정선 2018-03-11 10:05:25    
선거 앞두고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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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8-03-10 05:20:18    
시기조심 입조심해라 한방에간다
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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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에겨운 제주놈들 2018-03-09 21:09:49    
이러한 시장이 있는 것을 다행인줄 알아라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않했으면
지금쯤 쓰레기통에서 뒹굴고 있을껄
모처럼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왈가 왈부하네
섬놈들의 한계다
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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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망칙 2018-03-09 22:43:32    
해괴망칙한 논리로 왈가왈부 하지맙시다 뭔 난리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또 쓰레기같은 애기들뿐이군
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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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 2018-03-10 12:07:38    
님 혹시 분리수거장정책으로 재미보신분?
프랭카드업자나 전자간판업자나 씨씨티비납품업자나...?그거아니고선 요일제배출이좋다고 할 이유가없지싶은데요?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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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수 2018-03-09 15:18:47    
말 없이 묵묵히 시장으로서의 일만 해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담화형식이든 브리핑이든 간에 적절치 못한 듯하다.
왜 굳이이런 시기에 꼭 시장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시장님!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요일별 배출제?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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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하 헤드라인제주 2018-03-09 14:40:44    
헤드라인제주는 진정 신문사이긴 하냐? 기사마다 훑어보면 많이 이상하거든! 시장으로서 정책에대한 비판을 하는사람들을 이해시킨것이다.그게 뜬금없는거냐?중립성 훼손이야? 부적절해? 헤드라인제주의 기사
야말로 뜬금없고 중립성을잃은
것같다 ㅉㅉ
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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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 2018-03-09 13:29:20    
예민한 시기엔 갓도 고쳐 쓰지말라고 했습니다 괜실히 오해를 살만한 일을 자초할 필요는 없겠죠
1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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