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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상문화지원사업 공모, '불공정' 논란...무슨 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5 12:28:00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제주독립영화협회, "공모심사 문제 수두룩" 의혹 제기
"1단체 1프로젝트 원칙 제시해 놓고, 특정단체 '4개 행사' 인정"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한 '2019년도 영상문화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불공정 의혹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와 제주독립영화협회는 5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영상문화육성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공모는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진흥원의 비전문성,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진흥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청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재단법인인 진흥원을 만들었기에 진흥원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원사업의 응모단체들이 제주도청의 담당부서에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한 민원을 냈음에도, (제주도정도) 진흥원의 일방적 주장과 차후 개선 검토에 그치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면서 진흥원을 두둔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의 문제와 관련해, "1단체 1프로젝트 원칙 적용의 비상식적인 집행으로 제주영상문화계에 계속되는 혼란을 초래하는 진흥원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원사업에 응모한 8개 단체 중 7개 단체는 1개의 주제로 1개의 행사를 기획해 응모했다"며 "진흥원이 요구한 1단체 1프로젝트 신청가능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직한 응모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7개 단체가 제시한 행사기간은 1주일을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독립영화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4개의 행사를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라는 제목으로 응모했고 진흥원은 이를 1단체 1프로젝트로 인정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즉, 공모의 조건으로 '1단체 1프로젝트' 원칙이 제시됐음에도, 특정단체의 응모내용은 사실상 4개 행사임에도 '1프로젝트'로 인정해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진흥원과 제주독립영화제와 공조해 모든 영화인들이 애써서 격상시켜놓은 영화제라는 축제를 상영회의 일부 섹션으로 초라하게 격하시켰다"며 "이런 전무후무한 퇴행적 사업의 형태를 인정한 진흥원의 비전문성과 무능력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만불손함은 진흥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지원사업 공모에서도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4개 행사를 1프로젝트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2018년 지원사업에 이어 2019년에도 진흥원이 해당 단체를 가장 큰 액수의 수혜자로 결정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응모서류 중 진흥원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약서는 응모단체들에게 매우 굴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2019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지원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모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은 합리적인가"라며 "'공정한 평가의 기준과 객관적인 내부절차'라는 표현은 진흥원 지원사업의 불투명한 밀실 선정 절차를 포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성명은 최초 3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으나, 공모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간업체 대표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며 성명 발표 명단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은 성명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업체명이 포함된데 대한 항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관계자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명을 기재하는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성명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라며 "진흥원의 이러한 불공정 공모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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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