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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인력 빼가기 또 논란..."상체 비만, 하체부실 조직"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6 15:05:00     

전공노 제주도 정기인사 혹평, "소수만의 만족 인사"
행정시 핵심인력 무차별 빼가기...그러면서 '도민 중심'?

도청청사 2018.jpg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자로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행정시 핵심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빼가는 행태가 그대로 재연되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6일 정기인사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 역시 '상체 비만, 하체 부실'의 조직을 조장하는 행태가 그대로 재연됐다"면서 행정시 인력 빼가기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시 조직에서 결원비율이 제주도청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이번 인사를 통해 행정시 핵심인력을 대거 차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력 58명이 이번 인사에서 도청으로 전출됐는데, 행정시로 전입은 불과 42명에 불과했다. 특히, 행정시에서 가장 활발히 일하는 핵심 인력으로 꼽히는 7급은 이번에 무려 16명이 도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시로 전입된 7급 공무원은 단 2명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과거 도청 주요부서 근무경험이 있는 행정시 5~6급 직위에서 일방적 전출이 이뤄졌는데, 제주시에서는 2명의 동장이 부임한지 6개월만에 도청으로 차출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는 '소수만의 만족' 인사라며 혹평을 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원율이 높은 행정시 인력을 충원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인력을 빼가면서 지난 12월 발표한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노조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업무서 근무자 발탁 승진, 여성공무원 차별 철폐 노력 및 주요보직 배치에 대한 부분은 나름 진일보한 측면은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까지도 특정부서 발령이 곧 BSC평가를 통한 높은 성과상여금부터 승진 독식까지 보장 아닌 보장으로 이어져 현장 및 민원부서의 소외감이 증대됨으로 인해, 과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제주도와 행정시간 1대 1 교류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통한 현장 민원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사 때마다 행정시에서 도청으로의 일방통행적 전입행태로 인해 행정시 직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이후부터는 신규공무원을 도청에서 각 행정시 및 도 일괄로 구분 별도 모집해 충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 핵심 인력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도청으로 일방 전출이 반복됨으로 인해 도민 밀착 행정지원의 실현은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 진정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승진 및 성과평가에서 특정부서만의 독식 구조가 아닌 민원 및 현업무서에 대한 우대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 교류는 도와 행정시간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충분히 반영된 원칙에 의거해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조직진단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무원노조와도 충분한 교섭을 통한 원칙 마련을 통해 공무원 조직이 현재처 '상체비만, 하체부실'을 조장하는 형태가 아닌 근육질의 균형 잡힌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인사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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