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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의혹조사 하랬더니...증인에 '사업지원' 독촉 황당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9 18:18:00     

조훈배 의원, 행정사무조사 발언 또 구설수
증인신문, "안덕면 지원약속해라" 재촉 질의로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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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관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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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열린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서 질의하고 있는 조훈배 의원.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서 한 도의원이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의 근본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을 쏟아내 구설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훈배 의원(안덕면)이 논란의 주인공.

그는 지난 1월 열린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역구 관련 민원성 발언을 하면서 '물 흐리기' 도의원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질문도 결국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혜의혹 조사를 하겠다면서 출석시킨 증인을 발언대에 세우고 '상생협약'이란 명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안덕면 지역에 대한 지원약속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이날 증인신문 자리에는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관 5개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과정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JDC 관계자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핵심증인인 원희룡 지사와 JDC 이사장이 '불출석'하면서, 회의장은 다소 경색됐다.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두 기관 수장의 불참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며 비판하며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다소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시작된 증인신문.

그런데 조훈배 의원의 질문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다.

그는 먼저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의 목적이 뭐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 않느냐"며 자문자답식 발언을 이어가며, "요즘 시중에 문제가 있는 중문중학교 체육관은 어떻게 건립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건 연관성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원희룡) 지사님의 모교이니까 지원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봉개동과 예래동사우나를 지역주민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 것이냐"는 질문도 던졌다.

그의 질문의 취지는 중문중체육관이나 봉개.예래사우나는 모두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지역보상 차원으로 자금이 지원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중문중학교에 50억원 지원된 것도, (원 지사 모교 때문이 아니라) 환경분담 차원으로 지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중문중체육관 등을 화두로 올린 그의 발언 배경은 곧이어 나타났다.

조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호 JDC 관광산업처장에게 답변 마이크를 넘기게 한 후, 안덕면 서광리에 소재한 신화역사공원의 지역상생 사업지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갔다.

그는 "신화역사공원 자료를 보면, 서광서리하고 서광동리 마을 명칭만 있지 '안덕면'이라는 글자는 한 자도 없다"면서 신화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 지원이 안덕면 전체 지역차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광서리와 서광동리 2개 마을에 국한된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솔직히 영어교육도시에는 대정읍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지만 신화역사공원에는 안덕면이라는 글자가 없다. 차등 대우하느냐"며 다소 엉뚱한 주장을 폈다.

또 "(대정읍에 소재한)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곶자왈(도립공원) 조성에 68억원을 투자했는데, 신화역사공원을 하면서 곶자왈 지원한 것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성호 처장은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서광서리와 동리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통해 마을기업을 설립했고, 사업자인 람정이 지원하고 있다"며 "서광마을기업에도 안덕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안덕면에 서광서리와 동리만 있느냐", "체육관인 복지관 등 상생환원 노력이 인색하다"면서 '지역상생협약'을 명분으로 해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안덕면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 처장이 "그런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재촉' 발언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회사에서 이달말까지 협의하고 가부 결정하고 답변을 하라"고 말한 후, 이 처장이 "그건 회사에 가서 협의를 봐야 하겠다"고 답하자 재차 8월말까지 가부 답변을 달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JDC 관계자를 출석시킨 목적은 지난해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에 따른 하수 관로 기술 진단 용역보고서의 부실문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목적의 변경된 시기를 둘러싸고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시기와의 연관성이 보이는데 따른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도 적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역구 의원인 조 의원은 의혹조사는 완전 뒷전이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JDC 관계자들에게 '안덕면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발언시간을 소진시켰다.

JDC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놓고 모양새가 우습게 된 셈이다.

조 의원은 이 발언이 끝난 후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을 발언대에 올려 세웠다.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 당시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던 평화로와 안덕면 동광육거리를 잇는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질문이 '지역구 챙기기' 발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조 의원은 "제가 지역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느냐"고 물어본 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했다. 동광육거리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설득력은 떨어졌다. 지역개발사업의 질문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역상생'과 '관광객 증가'라는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조사의 1차적 목적이 의혹 규명인데 이를 방기한채 '이득'되는 질문만 퍼부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번 질문으로 지난 1월 발언의 '오해'(?)를 불식시킨 것처럼 발언했지만, 도의회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겸연찍어지는 분위기가 흘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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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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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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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민 2019-08-15 12:09:06    
안덕면 자체에는 좋은 사람이네요.
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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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허는것도 배려사 2019-08-12 11:36:05    
엉뚱한 질문만..그래서 공부를 해야지요 사전에~
망신안당할려면..ㅠㅠ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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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던출신 2019-08-12 07:03:11    
안덕 출신이라는게 왜 이렇게 챙피하지 ㅠ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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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2019-08-10 13:09:32    
빨간옷이 실어서 파란옷 뽑았는데 뭇지마 투표 부작용
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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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08-10 11:18:27    
대단한 서귀포시 안덕면 이네~~~
저걸 도의원이라고 뽑으니~~
한숨만 나온다.
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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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킹이 2019-08-09 22:42:39    
도의원자질문제이다
도정질문과사무감사구분해서질의하세요
특위현안사항만질문하도록특위위원장이주의조치해야합니다
2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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