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오는 25일과 31일 진행하는 두 번의 상임위원회 중 하루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발의된 이 결의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위원회 내부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는데, 제2공항 추진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결의안에 대해 의회 내부, 특히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제2공항의 찬.반 여부를 떠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진행하는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도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통제할 수 있지만, 집행기관의 집행권에 대해 본질적인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도의회'가 주관하는 공론조사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도의회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전함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은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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