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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 철저히 시행하라"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8 10:03:00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국방위 시찰 앞두고 피켓시위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저녁부터 18일 오후까지 제주해군기지를 시찰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가 국회의원들의 철저한 현장시찰을 촉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따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회는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과 제주도정, 서귀포시,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동원해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청와대에서는 이 진상조사 추진을 위해 해군에 대해 협조를 구했지만, 해군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는 해군기지가 준공된지 3년이 흘렀으나 해군은 강정마을과 상생과 화합은 커녕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라면서 "이제 과거는 투명하게 밝혀 털 것은 털어내고 가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또 "최근에는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에 방문을 했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문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문이란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회는 "유엔사가 국내 군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국방위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엔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입장문

오늘 2019. 10. 18. 국정감사 차원의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다.

이에 우리는 해군들의 그 동안의 행태에 국방위 의원들이 제대로 질의를 하라는 의미로 해군기지 정문에서 피켓팅을 할 것이다.

작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해군과 제주도정, 서귀포시,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동원하여 인권유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청와대에서는 이 진상조사 추진을 위해 해군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지만, 해군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이는 해군기지가 준공된지 3년이 흘렀으나 해군은 강정마을과 상생과 화합은 커녕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다. 이제 과거는 투명하게 밝혀 털 것은 털어내고 가야 미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라든지, 해군기지 주변 해양환경 문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질적 기능의 문제, 항만 효율성 문제,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등 현재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들을 정리하여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보냈다.

최근에는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에 방문을 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문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문이란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유엔사가 국내 군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방위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엔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하였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2019. 10. 18.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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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