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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진료비 지원 노린 가짜해녀 1년새 57명 적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1 17:47:00     

문경운 의원 "생애주기형 지원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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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운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을 노린 가짜해녀들이 적발되고 있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형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해녀복지제도 생애주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 만65세 미만 제주해녀증 소지자에 대한 중점조사 결과 총 621명 가운데 57명이 가짜해녀로 판명됐다.

그는 "이러한 부분은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서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에 대해 불명예 스로은 대표 사례를 만들었다"면서 "건이 터지고 나서야 조사를 취하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향후 제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부적격자가 발견된 수협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을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과거 어려운 시기 우리 해녀들이 윤리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어촌계 및 수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내년에는 의원사업비로 해녀의식조사 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직 해녀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단순 진료가 아닌 생애주기검사처럼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여부와 몸상태 그리고 잠수여부를 연계하는 처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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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