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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원탁회의 설전 "정책 정당화 우려"vs"주인의식 존중"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2 14:04:00     

강성의 의원 "원탁회의 참가자, 시민 대표는 아니다"
고희범 시장 "주인의식 갖고 참가한 분들,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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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 고희범 시장.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이날 고희범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행정이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한 정책의 정당성 찾으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예를 들며 "예를 들어 원탁회의 참가자의 86%가 차고지 증명제를 찬성했다고 해서, 전체 시민의 86%가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민원탁은 원해야 참여하는 것으로 열정도 있으신 것으로, 제주시 전체를 봤을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의 여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가끔 그런데서 정당성 찾으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추진에 있어 원탁회의에서의 여론과, 전체 시민간의 여론을 균형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희범 제주시장은 "제주시는 시민이 주민인 행복도시를 꿈꾸고 있다"면서 "주인의식 가진 분들이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탁회의는 우리가 초청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로, 이런 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면서 "거기 오신분 86%의 의견이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해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원탁회의 내용을 보면,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도정.시정이 골머리를 앓으며 집중한 문제들"이라며 "(행정은)참가자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정책 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책의 긍정측면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민원탁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 구하는 방식은 좋지만, 모든 현안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시정과 도정이 추구하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식을 시민들에게 이해 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시장은 "시민원탁회의 취지가, 시정계획을 설명.설득해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내 적극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홍보용이 아닌 소통의 창구"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숙의가 되고 이해 높아지는건 좋지만, 관심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다"며 "(참가자들에 대해)갈등지점의 해결방식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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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