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난개발 논란 오라관광단지, '5조2000억' 자본검증 결론은?

▲ 제주도 개발사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자본검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검증의 결과는 위원회의 '최종 의견서' 형태로 채택돼 제주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서는 자본조달계획의 '적정' 또는 '부적정'과 같은 형식으로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추가 논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날 최종 의견서 채택은 유보되고 한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위원회의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자본검증 관련 진행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정적 기류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위원회가 요구한 자본검증 조건에 사업자가 전혀 부응하지 못한데다, 자본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3750실의 대규모 숙박시설(휴양콘도.관광호텔), 대형 쇼핑센터,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 사업이 승인될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는 물론, 중산간 난개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시해 온 미래비전계획 및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의 정책기조에 비춰볼 때도 이 사업은 '부적격'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초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민선 6기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전례없는 속전속결 '재심의' 개최 등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키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거센 반발과 도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들끓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도의회의 자본검증 제의를 수용하면서 '선(先) 자본검증, 후(後) 인.허가 절차'의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례 걸쳐 회의를 열었으나 사업자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비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사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뒤늦게 '사업승인을 먼저 해주면 1200억원 정도를 예치하겠다'는 조건을 제안했는데, 자본검증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은 검증되지 않았고, 불확실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한편, 자본검증위가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의견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도민사회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