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 정시 확대가 교육 공정성의 답이 될 수 없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8일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 비중 상향' 시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정시비율 상향조정에 나선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시 확대는 교육의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대학입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학력고사, 수능, 정시와 수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 등 많은 제도가 도입돼 왔다"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과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능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것을 제외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이어지는 등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또한 수능 위주의 입시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지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포장지’를 바꾸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개선하려 하였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대학 입시에 목매는 것은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와 불안한 고용 환경 등 교육 외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입시 제도를 부분적으로 손질한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대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는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을 해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