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오락가락' 심의 구설수...4월 "안될 말", 6월 "통과!" 새창
- [종합]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 연장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오락가락' 입장 속에 상임위원회 심사단계를 통과했다. 절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조례안이 이제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투자이민제와 조세감면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과세 부과를 감면해주는데 대해 전격 '동...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6-13
-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 연장 조례 상임위 통과 새창
- 1차례 보류됐던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투자이민제와 조세감면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
- 홍창빈 기자 2019-06-13
- "국제자유도시 추진 18년, 건설된 것은 '토건자유도시'" 새창
-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추진된 후 1차산업은 몰락한 반면, 건설업만 호황을 누리며 '토건자유도시' 건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73차 정례회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 홍명환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목적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데, 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홍창빈 기자 2019-06-13
-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의안 상임위 통과 새창
-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원안 ...
- 홍창빈 기자 2019-06-13
- "JDC, 쓰레기.교통난 제주도에 뭔 거점 신도시 건설?" 새창
- 제주사회에 쓰레기 문제와 교통난, 하수처리장 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7만㎡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 1.2동)은 13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 추진상황 평가결과 보고에서 JDC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JDC에 스마트기술 접목해 시민 삶의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향상한다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계획이 잡...
- 홍창빈 기자 2019-06-13
- 제주 카지노 이전 제한조례, 상임위원회 문턱서 '보류' 새창
-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유보됐다. 제373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
- 홍창빈 기자 2019-06-13
- 제주도의회 행정조사특위, 전.현직 도지사에 출석 요구 새창
-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현직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증인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은 12일 오후 6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총 45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5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허가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현직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 JDC 관계자들에 대해 무더기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 특위는 이날 원희룡 지사와 우근민...
- 홍창빈 기자 2019-06-12
- "제주도청 스포츠 선수팀 감독, 선수 훈련비 횡령.유용 의혹" 새창
- 제주도청 소속 한 스포츠종목 선수팀 감독이 선수들의 훈련비 등을 횡령 혹은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2018년도 제주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전지훈련 과정에서 무료인 수원시 해피선수촌을 이용하며 숙박비를 책정해 수령했다"면서 "해당 선수촌 이용실적과 예산집행 품의서를 비교하면 훈련 일정과 참여한 선수의 숫자도 다 다르다"며 횡...
- 홍창빈 기자 2019-06-12
- "제2공항 성산읍 비밀 간담회, 해군기지 '간담회' 재현?" 새창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 경찰 관계자가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격적인 공작활동을 논의한 사실이 최근 확인된 가운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지난 1년간 30여차례의 주민 간담회 등이 열렸으나 관련 자료가 전무해 해기지 '공작'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12일 열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2공항 관련 지역 간담회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8년 9월17일,...
- 홍창빈 기자 2019-06-12
- 김경미 의원, '제2회 깨알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회 깨알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1일 전했다. 깨알정책대상은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깨알 같은 정책의제를 적극적인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실현시킨 의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 안전취약계층 조례'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및 안...
- 홍창빈 기자 2019-06-11
- "제주도, 제2공항 갈등관리 의지 없어...공론조사 왜 거부?"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2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임에도 이에 아랑곳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다 파행으로 끝나면서, 제주도정이 갈등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소 문제와 공론조사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 부추겨...공론조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지난 4일 제주도가 ...
- 홍창빈 기자 2019-06-11
- "해군기지는 민주주의 파괴 산물...제2공항, 악순환 끊어야" 새창
- [종합]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일 제주해군기지를 '민주주의 파괴 산물'로 규정하며 해군과 제주도정에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만큼은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뜻이 반영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
- 홍창빈 기자 2019-06-10
- 김태석 의장 "보전지역 조례안, 이번엔 상정 안한다" 새창
-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하는 가운데, 상정여부가 주목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단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이 의안 상정여부와 관련해, "지난 임시회 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인 만큼,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6~7월 중 재차 의원 간담회를 거쳐 상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
- 홍창빈 기자 2019-06-10
-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10일 개회, 쟁점 의안은? 새창
-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 결산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안이 심사돼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일반 의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영업...
- 홍창빈 기자 2019-06-09
- 김경미 의원, 장애인권리협약 제12차 UN당사국 회의 정부대표단 참석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2차 UN당사국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7일 전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UN인권 협약으로서, 이 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77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1일에 '장애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고, 2009년 1...
- 홍창빈 기자 2019-06-07
- 제주 카지노 대형화 이전 제한 조례, 도의회 상정 새창
-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초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오는 6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73회 정례회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길호 의원, 강철남 의원, 양영식 의원, 고현수 의원, 강민숙 의원, 홍명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송창권 의원,...
- 홍창빈 기자 2019-06-07
- "제발 대화 좀 하자"..대정 하수처리장 피해문제 시끌 새창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인해 마을어장 등에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최근 도의회를 방문한 대정읍 주민 및 어촌계 대표 등과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피해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하수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 홍창빈 기자 2019-06-05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우문현답 프로젝트' 추자면 방문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우문현답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자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우문현답 프로젝트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약어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추자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요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자면 자생단체장들과 추자면 발전 방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추자도 레미콘 불법제조 및 폐기물 불법보관으로 고발 조...
- 홍창빈 기자 2019-06-04
-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 대중화 방안 모색 토론회 새창
-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를 대중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주최하고,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김용범)이 주관하는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 제주어 보전과 대중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5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제주문화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제주어에 대한 가치와 전승차원에서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토착어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멸위기 언어로 ...
- 홍창빈 기자 2019-06-04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18일 개막 새창
- '건강한 지구! 지역에서부터'(Healthy Planet! From The Local : Local Action for the SDGs)를 주제로 하는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시티넷(CityNet)과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등 지속가능발전에 매진해온 기구와 전·현직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15년 ...
- 홍창빈 기자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