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일몰제 도시공원에 대규모 택지개발 논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제로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신도시급 규모의 대단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는가"라고 반문하며, 도시숲을 지키지 못할 망정, 오히려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
- 홍창빈 기자 2019-07-23
- 제주도정 또 '주민 찬반갈등 부추기기' 논란...왜 자꾸? 새창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사업자 편들기'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현장조사 방문지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한 도청 간부공무원이 행한 발언 때문이다. 해당 간부공무원은 공식적 질의응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상봉 위원장이 마을의 입장은 무엇이냐...
- 윤철수 기자 2019-07-21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사업자 제안 '퇴짜'..."그 정도론 안돼"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가 제시한 '선(先) 사업승인 조건 1200억원 예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인 JCC(주)가 제시한 제안내용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다시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6월 말까지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라'는 자본검증위...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7-16
- 제주 보전지역조례 '부결'...제2공항 찬반 프레임에 발목 새창
- 제주 제2공항 논란과 연계해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 시도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며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임시회 때 환경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결' 결과는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
- 윤철수 기자 2019-07-11
- 제주도의회 계수조정 또 '고질병'..."선심쓰고, 지역구 나누고" 새창
- 개원 1년을 맞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갖고 선심 쓰고, 지역구 배분을 하는 '증액 잔치'를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기정예산 대비 5.8%인 3142억 원이 증액된 5조 750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93억929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계수조정의 특징은 감액은 53개 항목에서 이뤄졌으나, 증액은 무려 273개 항목에 걸쳐 베분됐다는 점이다. 감...
- 윤철수 기자 2019-07-10
- "제2공항 추진, '공군기지'와 연결된 것이 명약관화" 새창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추진과정에서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 파괴 및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되는 배경에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9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개최에 즈음한 입장을 밝히면서 제2...
- 홍창빈.김재연 기자 2019-07-09
- 제주도 정기인사 내달 2일 단행...국장급 교체폭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가 내달 2일 단행되는 가운데, 국장급에서도 상당부분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일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2~8일 희망보직 접수 및 인사일정 공개 △10일 5급 승진심사 대상인원 공개 △18일 5급 승진의결자 발표 △26일 4급 이상 및 6급 이하 승진심사 인원 공개 △8월 2일 인사예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에 즈음해 이뤄지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960년 상반기 출생 고위...
- 홍창빈 기자 2019-07-02
- '차고지 증명제' 세입자 원성,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새창
-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주택을 임대해 생활하는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양모씨. 그는 2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서민들이 또다시 경제적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문제를 토로했다. "이번에 둘째(자녀)도 생기고 해서 생애 처음으로 차량 구입을 계획했다"는 그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차량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현재 다세대주...
- 윤철수 기자 2019-06-28
- 강정마을 '인권유린', 정부 사과-진상조사 요구 확산 새창
- [종합]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 및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주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채택한데 이어, 27일에는 국회에서도 강정 인권유린 문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경찰의 불법과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6-27
- 외국인 커뮤니티 축제 참가자, 제주도에 전한 메시지는? 새창
- 지난 23일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펼쳐진 '2019 제7회 세계人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The 2018 Jeju Expats Festival)'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열정과 감동의 울림은 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세계人(in) 제주, 제주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커뮤니티 축제는 제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이 주체가 되어 오랜 시간 준비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제주도민과의 소통, 커뮤니티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했다. 축제에 참가...
- 홍창빈.신동원.김환철 기자 2019-06-24
-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무산...갈등 '악화일로' 새창
- [종합]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가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19일 열릴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는 반대측 주민들의 격한 반발로 결국 개회하지도 못한채 무산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관들은 2시간 전부터 대강당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후 2시쯤 도청앞천막촌사람들과 농민단체, 제2공항 반대 시민 등이 농업인 회관을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곧바로 행사장 출입문을 잠그고, 유리벽...
- 홍창빈 기자 2019-06-19
- 원희룡 지사 발언 또 구설수...'제2공항, 도민들이 뭘 안다고?' 새창
- [종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쏟아낸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관련 발언내용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도민들에 대한 폄훼 논란과 함께, '도민 자기결정권' 무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원 지사의 이날 유튜브 방송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 찬성측 검토위원과 반대측 검토위원, 위원장 중재안 등 3개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나왔다. 정부측 위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으나, 반대측 위원들 및 강영진 위원장은 각각의 권고안을...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6-17
- 제2공항 '권고안' 찬반충돌..."문제없음" vs "전면 재검토"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공식적 회의를 마무리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에서도 단일화된 최종 의견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신, 찬성측과 반대측 검토위원, 그리고 위원장 입장 등 3개의 권고안이 제시됐는데, 이의 내용에 있어서도 찬반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찬성측은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없음"을 주장한 반면,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심각한 문제 확인"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공론조사를 통한 최종 결정을 강력...
- 홍창빈 기자 2019-06-17
- 제주도의회 '오락가락' 심의 구설수...4월 "안될 말", 6월 "통과!" 새창
- [종합]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감면 연장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오락가락' 입장 속에 상임위원회 심사단계를 통과했다. 절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조례안이 이제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투자이민제와 조세감면사항 등 제도개선 방안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과세 부과를 감면해주는데 대해 전격 '동...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6-13
- 제2공항 TV토론회 격론..."중대한 결함" vs "의혹 부풀리기"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에서 격한 찬반 갈등 속에 공론조사 실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마련된 TV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격한 논쟁이 오갔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이날 오후 7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3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5번의 회의와 3번의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마련된 마지막 토론회로 TV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에는 찬반 진영에서 추천한 2명씩 4명이 참석했다. 찬성측에서는 국...
- 홍창빈 기자 2019-06-12
- "해군기지는 민주주의 파괴 산물...제2공항, 악순환 끊어야" 새창
- [종합]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일 제주해군기지를 '민주주의 파괴 산물'로 규정하며 해군과 제주도정에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대형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만큼은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뜻이 반영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
- 홍창빈 기자 2019-06-10
- 환경훼손 논란 '비자림로' 공사, 다시 전면 중단 새창
- 속보=삼나무 숲 훼손 논란 속에 중단됐다가 지난 3월 가까스로 재개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동~송당) 확.포장 공사가 결국 두달 여만에 다시 전면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3월 환경부에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다르게, 최근 이곳 공사 구간에서 팔색조, 애기뿔 쇠똥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비자림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홍창빈 기자 2019-05-31
-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 격론..."성산 몰아가기"vs"문제 없어" 새창
-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당시 진행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29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 농어민회관 대강당에서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영진 검토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반대측 검토위원인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박찬식 공동대표와 문상빈 공동집행위원장, 정부측 위원인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전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
- 홍창빈 기자 2019-05-29
- 추자도 보전지역내 불법 레미콘 적발...그동안 왜 '묵인'? 새창
- 제주도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온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1980년대부터 수십년간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은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추자도에서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2개 건설업체를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당 공장시설의 폐쇄명령과 행정 조치명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추자면...
- 윤철수 기자 2019-05-29
- "제2공항.개발사업 다 되면, 제주도 환경 남아 있겠나?" 새창
- [종합]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연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주 환경 및 미래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며, 개발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것을 호소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오후 2시 열린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개발 및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을 비롯한 난개발 논란 사업들을 열거하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김 의장은 "지금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면서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