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화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독선'이 문제였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가장 기본적인 공론화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를 한 독선적 결정이 부른 참담한 결말이다. 제주도정은 계획을 전격 철회한 이유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찬반이 팽팽한 상황'과 '도민 일부의 의견 반영'을 이유로 들고 있으니 말이다. 도정의 진솔한 사과는 마지막...
- 윤철수 기자 2018-12-20
- 예산 퍼주기 나선 의원들, '적폐'에 다름없다 새창
- 지난 14일 열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총 5조 3524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지만, 매우 씁쓸한 뒤끝을 남겼다. 2015년 '예산 파동'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무르익었던 예산심사의 '혁신' 기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과거 잘못된 폐단의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기 때문이다. 계수조정의 결과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삭감이나 증액 규모 모두 '역대급'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총액은 1161억9953만원. 이중 특별회계로 편성...
- 윤철수 기자 2018-12-16
- 원희룡 쏟아내는 '말, 말, 말'...왜 본질은 피하나 새창
-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취임 5개월만에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연일 "믿어주세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읍소'만 계속 이어나갈뿐,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납득할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원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한 배경에...
- 윤철수 기자 2018-12-12
- 계속 기름 붓는 원희룡 도정, '막장' 작정했나 새창
- 숱한 '말 바꾸기'와 '허언'으로 도민을 기만하며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아직도 사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 하지 못한 듯 하다. 지금이라도 진솔되게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양해를 구하기 보다는, '말 바꾸기'의 변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7일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철회하던지, 원 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던지 선택하라고 촉구하자 제주도정은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제주도가 조건부로 제시...
- 윤철수 기자 2018-12-07
- 원희룡 지사, 연이은 '갈지자' 행보...그 끝은? 새창
- 도무지 종 잡을 수 없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갈지(之)자'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격 허가를 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6월29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제출한 안...
- 윤철수 기자 2018-12-06
- 도지사의 '말 바꾸기'와 '허언', 부끄럽고 창피하다 새창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5개월만에 시민사회의 거센 퇴진요구에 직면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돼 온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전격 허가 방침이 발표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격한 항의시위와 함께 본격적 퇴진운동의 시작이 선언됐다. 혹, 공직 내부에서는 '퇴진론'이 나온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다. 영리병원에 대한 독선적 허가 결정은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인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의를 짓밟은...
- 윤철수 기자 2018-12-05
- 대규모 '동원' 선포식 이벤트,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새창
- 제주시가 29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날 오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운동 추진 '시민 아젠다 선포식' 행사에는 제주시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자생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얼핏 보기에도 체육관 내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소개했다.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캠페인의 본격적...
- 윤철수 기자 2018-11-30
- '시장 직선제' 권고안 수용 발표, 정말 뜬금없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발표한 원희룡 지사의 행정체제 개편관련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수용 입장은 한 마디로 뜬금없다. 타이밍도 그렇고, 방향성도 납득하기 힘들다. 원 지사가 이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통해 대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29일 제출된 '권고안'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현행체제 유지'를 포함해 3개 압축대안을 갖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한 결과 ...
- 윤철수 기자 2018-11-14
- '위법행정' 재정손실,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새창
- 2년 전 제주사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정적 손실을 입힌 관계공무원들에게 내려졌던 변상명령이 무위로 끝났다. 감사원이 제주시 관계공무원이 제기한 변상 판정청구에 대한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은 재정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이 결정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1년 9개월만에 재정손실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이들에게 거액의 변상명령 처분을 요구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징계양형 수위의 적절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이 ...
- 윤철수 기자 2018-11-09
- 개발사업 특혜의혹, 전면적 조사 불가피하다 새창
- <1> 제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관련 특혜의혹이 확산 일로다.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하수량 원단위(原單位)' 하향 조정을 한 것은 모종의 커넥션이 있거나 또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행정행위'가 버젓이 행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 윤철수 기자 2018-10-20
- '반쪽 행사' 국제관함식, 갈등.분열만 더 키웠다 새창
- 많은 갈등과 논란 속에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렸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이 14일 부대.함정 공개 및 문화행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다. 해군은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개국 1만 여 명의 외국 장병들과, 46개 나라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이에 부응하듯,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공적으로 개최", "성황리에 폐막", "바다를 통한 세계평화 기원", "화합과 상생 도모" 등 긍정적 의미...
- 윤철수 기자 2018-10-15
- 민주당 독차지한 제주도의회, 뭐가 더 나아졌나 새창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호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엉뚱 행보'에 대한 비판여론도 들끓고 있다. 여기저기서 분출되는 성난 목소리와 쓴소리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단단히 화가 난 듯 하다. 사실 요즘 제주도의회의 행보를 지켜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년 임기 중 이제 석달이 지난 초기 단계이지만, 현재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혹평이 나올런지 모른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일까. 도의회에 비판을 ...
- 윤철수 기자 2018-09-26
- 제주4.3 군사재판 재심 확정, 이제 국회도 응답하라 새창
-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이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제주4.3 수형인들의 군사재판(군법회의)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4.3수형인 재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제 곧 제주지법에서 70년 전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첫 정식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심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무엇보다도 재판부의 결단이 컸다. 재판기록도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사법부가 응답을 한 것이...
- 윤철수 기자 2018-09-09
- 청와대發 '국제관함식' 분란 유감...왜 제주만 집착하나 새창
-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을 둘러싸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또다시 분란에 휩싸였다. 정부와 해군이 오는 10월 예정된 국제관함식을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강정마을은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주민들 입장은 양분되었다. 조건부로 수용해야 한다는 쪽과,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2007년 이래 지속돼 온 찬반 주민들간 갈등이 10년째를 넘기면서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분위기가 조짐을 보여왔는데, 그 오랜 상처가 ...
- 윤철수 기자 2018-08-05
- 제주공항 주변 개발구상안, 어쩌다 '신도시'로 변질됐나 새창
-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5000세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두고 연일 시끌시끌 하다. 신도시 개발 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개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담긴 계획이다. 그러나 엇나가도 한참을 엇나간듯 하다. 용역을 의뢰한 당초 목적이 '신도시'는 분명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초 논의의 시작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었다. 복합환승센터는 항공기 결항사태 때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 불편문제와, 제주공항 구역 및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
- 윤철수 기자 2018-07-21
- 민의 배반한 '갑질' 도의원, 상임위원장 자격 없다 새창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돌출된 한 도의원이 '갑질 발언'이 공직사회에 충격파로 전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황당하고 부끄럽다. 민의의 선택을 받은 도의원이, 상식을 가진 도의원이 어떻게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그런 막말을 해댈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갑질 발언'의 행위자는 다름 아닌 10대 도의회에서 교육의원을 지내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애월읍 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성균 의원이다. 그는 이번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았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책임지는 ...
- 윤철수 기자 2018-07-13
- '도시숲에 주차장' 한심한 행정...폐기 마땅하다 새창
- 제주시가 도심지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밀집지역의 완충녹지지역의 숲지대를 허물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발주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단순한 찬반 논란 차원이 아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숲을 허물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일은 제주시의 주차정책, 그 중에서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과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무개념으로 추진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한심한 계획을 입안했는가. 또 이 계획의 입안을 지시한 사...
- 윤철수 기자 2018-07-09
- 민선 7기 원희룡 조직개편안,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새창
-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은 국(局) 및 과(課) 직제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분담 업무를 세분화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제주도 본청의 직제는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확대 개편된다. 현행 보다 4개 국, 9개 과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정원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무원 정원은 현행 5594명에서 5810명으로 216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직제와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대 규모로 꼽힌다. 부이사관(3...
- 윤철수 기자 2018-07-07
- 제주도지사 선거 민주당 '참패'...표심 이탈, 왜 컸나? 새창
- 6.13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제주도는 결국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전은 '2강 3약' 구도가 이어졌는데, 전국 시.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속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남겼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당선은 1995년 민선 1기(신구범), 2006년 민선 4기(김태환), 2010년 민선 5기(우근민)에 이어 4번째다. 최종 개표결과, 원희룡 후보 51.72%,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
- 윤철수 기자 2018-06-15
- 제주도지사 여론조사 '희비'...굳히기냐, 대반전이냐 새창
- 6.1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지사 선거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양강 구도의 치열한 접전을 펼쳐온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진영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강 3약' 판세가 고착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선두권 경쟁에서는 원 후보의 '상승세', 문 후보의 '정체' 흐름이 확인됐다. 4월 중순 문 후보 우세, 5월 중순 초박빙 상황,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원 후보 우세로 나타났다. 한라일보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여론...
- 윤철수 기자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