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 재구매 할인혜택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새창
- ◆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 재구매 혜택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 2016년 12월 29일 할부금융회사 판매원으로부터 자사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면 나중에 다른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판매가격의 1% 및 금리 1%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안내를 받고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 할부금융사에 할인 혜택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2017년 7월부터 자동차 구매 시 금리 1%만 할인되는 것으로 할인혜택이 변경되었다며 자동차 판매가격의 1%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
- 이상식 2019-06-04
- 조건 불충족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한다면, 환급은? 새창
- ◆ 600만원 지급하고 중개 의뢰했는데, 계약때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다면? 2018년 12월 20일 결혼중개서비스 사업자와 전문직 만남 VIP 프로그램(1년간 3회)에 가입하고 6,0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 시 나이차 6살까지 수용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업자가 9살차이(66년생) 상대를 소개했습니다. 사업자가 상대의 경제력을 매우 어필하며 설득하여 만남에 응했으나, 상대방의 나이가 실제로는 65년생이었습니다. 2019년 3월 7일 계약 시 얘기한 조건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 이상식 2019-05-28
- 중고상에서 구입한 자동차 알고보니 주행거리 조작...배상은? 새창
- ◆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 배상 요구 2017년 11월 16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500만원에 구입할 당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66,355km임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자동차 점검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본 결과 2012년 3월 14일 주행거리계 고장으로 수리 받으면서 10,907km 주행거리가 0km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합니다.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
- 이상식 2019-05-21
- 배달 전 해약한 주문제작 가구, 대금 돌려받을 수 있나 새창
- ◆ 배달 전 해약한 주문제작 가구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2018년 9월 5일, 가구단지에서 장롱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대금 62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한지 이틀이 지나 가구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구입계약의 해약을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라며 위약금 20%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장롱은 제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20%나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판매자는 주문제작 가구라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약이므로 총 제품 구입액의 20%를...
- 이상식 2019-05-14
- 헬스장 이용 중 중도해지, 환불금 받을 수 있나? 새창
- ◆ 헬스장 이용중 중도해지로 인한 경우 잔여이용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2018. 8월 ~ 11월까지 3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잔여이용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자신의 건강 및 몸짱 만들기 등을 위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
- 이상식 2019-05-08
-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환급 가능할까 새창
- ◆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환급 요구 아들의 키가 또래들에 비해 크지 않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던 중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1년 복용분으로 총 6박스를 구입키로 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1,990,000원을 결제함.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들에게 복용시켜 보았으나 광고내용과 달리 키가 크지 않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더 기다려 보라고만 함.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환급을 요구함. ◆ 답변 허위·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 이상식 2019-04-30
- 다이어트 약 복용 후 녹내장 악화됐다면, 배상책임은? 새창
- ◆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체중감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다이어트 약물 복용 중 시력이 저하돼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으로 다이어트 약복용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이어...
- 이상식 2019-04-23
- 미성년자 자녀 부모 동의없이 계약한 화장품, 취소 가능할까 새창
-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한 화장품 취소 요구 친구와 함께 제주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판매원이 다가와 설문조사를 해주면 화장품 샘플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수락하고 판매원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서 설문지를 다 작성한 후 사은품을 달라고 하니 판매원이 사은품을 주는 대신에 다른 화장품세트를 소개하면서 판매가격이 원래 880.000원인데 450,000원으로 50% 할인판매한다면서 구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봉고차 안이라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얼떨결에 화장품을 구...
- 편집팀 2019-04-16
-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 피해, 배상받을 수 있나 새창
- ◆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 배상은? 2018년 9월 제주에서 상해로 출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개인여행을 떠나면서 항공사에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발송 의뢰했는데 상해에 도착하여 캐리어를 인수한 후 확인해 보니 외관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항공사에 이를 알리고 배상 조치를 요구한 상태인데, 이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
- 편집팀 2019-04-09
-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새창
- ◆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면, 환불은? 2017년 5월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중 유명 브랜드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이 할인판매되는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함. 이후 바쁘게 지내며 이를 잊고 있다가 최근에 카페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하니 카페 측에서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 구입금액의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경과하였...
- 편집팀 2019-04-02
- 도배공사 5일만에 벽지색상 변색, 배상 책임은? 새창
-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도배업체를 통해 집 전체의 도배 공사를 한 후 5일 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확인한 결과 벽지 자체가 불량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 경우 시공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답변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배를 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 ...
- 편집팀 2019-03-25
-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 거부한다면? 새창
-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 ◆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거부 사례 질문 출산예정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출산예정일 2개월 전에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전액 환급이 되고 10일이 지나면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 답변 산후조리원 입소 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산후조리원업)을 보...
- 편집팀 2019-03-21
-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새창
- ◆ 발코니 확장 후 결로 피해에 대한 질문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하여 시공되었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 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에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확장 후...
- 편집팀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