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없는섬' 미명하에, 제주 해상풍력지구 19곳이나 더?"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 섬 제주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30카본프리아일랜드(탄소없는 섬)' 계획의 달성을 위해 제주 해상 19곳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미래전략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과 김경학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주민갈등 문...
- 홍창빈 기자 2019-10-23
- 제주, 부동산시장 침체여파 '세수 풍년' 끝...내년 예산안 '초긴축' 새창
- 부동산시장의 침체 여파로 내년 제주도의 취득세 등의 수입이 무려 1000억원대 수준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시의 자체사업비는 10% 수준에서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시찰.견학성 예산은 전면적 손질을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재원 분석결과 가용재원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
- 윤철수 기자 2019-10-23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징계조치 '0' 새창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시.도 감사관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634개 기관에서 62건의 채용비리와 10...
- 홍창빈 기자 2019-10-23
- "한달새 '66배 초과→정상'...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신뢰도 '의문'" 새창
-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에서 기준점 10곳 중 최고지점에는 기준치의 66배를 초과한 양돈농가가, 한달 뒤 제주시가 실시한 악취측정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면서 제주시의 악취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시 한림읍의 모 양돈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제주시의 악취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이 사례로 든 양돈농가의 경우 지난해 10월26일 악취배출시설...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제주도의회, 4.3-경제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과 경제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고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도의회 전문위원 소속으로 경제.재정.산업.고용 분야의 정책지원을 위한 가급(5급 상당) 1명과, 4.3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정책지원을 위한 나급(6급 상당) 1명으로 채용기간은 1년이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서 경제.재정.산업.고용 분야와 제주 4.3과 관련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제주시 인구 50만시대, 부시장 직제 '이사관'으로 격상해야" 새창
- 제주시 인구가 50만명 시대에 진입한가운데, 이에 걸맞게 제주시의 행정직제에서 부시장 직급을 현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무소속)은 인구 50만시대에 걸맞는 직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고 있는데 (국장급에서) 부이사관 자리가 있어야 도지사와 담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인구 50만의 기준에 맞는 혜택은 제주도에 요구...
- 윤철수 기자 2019-10-22
- "제주문화예술재단 채용 '뒤바뀐 합격자', 원칙없는 인사" 새창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정관과 직제에도 없는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해 문책성 인사를 자행하고, 직원 채용에서도 원칙없는 인사시스템으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허점투성이 인사 제도로 호된 질책을 받았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문화예술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지난 7월 직원채용에서 합격자가 뒤바뀐 사건을 언급하며 "채용이 원칙도 없이 이뤄지는 등 허점투성이로, 인사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원희룡 지사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삶의질 라이프스타일이 중요"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 3층에서 열린 2019 인구포럼 POPCON'에서 '지방소멸시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제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원 지사는 강연에서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시골마을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일본의 지방소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산업화 시대의 접근 방식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화와 도시로 인구집중의 ...
- 원성심 기자 2019-10-22
- '꽃피워라 주민자치' 2019 서귀포시 주민자치학교 운영 새창
- 서귀포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학교는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2일 안덕면사무소, 23일 표선면사무소, 24일 서귀포시청, 25일 대륜동주민센터에서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 기본교육과 주민자치위원 기본 소양교육이다. 공공 갈등해결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주민참여예산의 기초 등 주민자치의 기본교육뿐만 아니라, 제주의 건축문화, 제주의 환경, 화산섬 제주의 이해, 리더의 철학 등주민자치위원의 폭넓은 시야 확...
- 원성심 기자 2019-10-22
- "국방부, 제2공항 부지 노리고 알뜨르비행장 양도 안하나" 새창
- 공군이 최근 '남부탐색구조부대'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방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제2공항 부지의 일부와 교환해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이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조속히 해당 부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문 의원은 "알뜨르 비...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시민원탁회의 설전 "정책 정당화 우려"vs"주인의식 존중" 새창
-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이날 고희범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행정이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한 정책의 정당성 찾으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강 의원은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예를 들며 "예를 들어 원탁회의 참가자의 86%가 차고지 증명제를 찬성했다고 해서, 전체...
- 홍창빈 기자 2019-10-22
- '제2공항 주민투표로'...국토부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주민투표' 방식을 포함한 공론화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는 김 장관에게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10-21
- 김경학 의원 "제주광어, 한.중 FTA 양허제외에도 수출은 '깜깜'"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력 상품 중 하나인 광어에 대해 한중FTA에서 양허를 제외하는 등 투자에도 수출다변화 등 노력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 주요수산물인 광어, 갈치 등이 가격 하락때마다 수출시장 확대를 강조하지만 정작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의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제주 광어와 갈치는 제주도민의 합심해 수산분야 양허제외 품목에...
- 홍창빈 기자 2019-10-21
-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30일 개최 새창
- 김성언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61)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강철남, 문경운, 문종태, 정민구 의원과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 오대익 교육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한편 인사청문 일정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강철남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오영희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2번째 정무부지사 후보로 지명된 김 내정자는 서귀포시 효...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사회복지직 너무 힘들다" 지적에, 고희범 시장 정색 이유는? 새창
-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격무'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고희범 제주시장이 '정색'을 하며 응수해 눈길을 끌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2018년 대비 10명 정도 감소됐는데, 업무가 줄어든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격무'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에 고 시장은 "읍.면.동 사호복지 업무 담당자는 (10명이 아니라) 약 2명이 감소됐다.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면서 "격무다 보...
- 윤철수 기자 2019-10-21
- "제주 해녀진료비 지원 노린 가짜해녀 1년새 57명 적발"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을 노린 가짜해녀들이 적발되고 있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형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해녀복지제도 생애주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 만65세 미만 제주해녀증 소지자에 대한 중점조사 결과 총 621명 가운데 57명이 가짜해녀로 판...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졸속추진, 주민반발 해결 어떻게?" 새창
-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난 해양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처음 지정된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소통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 해중경관지구 지정 사업에 서귀포 문섬 일대가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면서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반반씩 400억...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제주시, 연안어장 퇴적 수중쓰레기 수거작업 추진 새창
- 제주시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들여 연안어장 수중에 퇴적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작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마을어장 및 평소 해양쓰레기 민원이 제기됐던 연안어장 중 동부지역에서 1곳, 서부지역에서 1곳을 각 선정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총 24개 사업에 46억 9300만원을 투입해 해양폐기물 수거작업을 시행해 4596톤을 수거 처리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 윤철수 기자 2019-10-21
- "제주도, 공론조사 대상 제2공항 배제는 상위법 위반소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가 불가능한 근거로 제시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의 시행규칙 자체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반려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명시했는데, 이는 위법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서 청구의 반려 조건을 설정했는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새창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대통령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번 공식 초청에 따른 김의장의 참석은 전국 광역도의회에선 유일한 행보로 그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회와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결과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 메가와티 전 대통령 등과 간담회를 통해 양국 의회간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비롯 내년 4월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의 전략적 동반...
- 홍창빈 기자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