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등 제주 4대 환경정책 표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강하게 추진하는 반면, 세계환경수도와 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자원총량제 등 4대 주요 환경정책은 소극적으로 추진해 뭇매를 맞았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국립공원, 재활용쓰레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환경수도와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보호구역확대, 제...
- 홍창빈 기자 2019-10-21
- 대통령 공약 '하논분화구 복원', 7년째 예산타령 '하세월' 새창
- 제주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사업이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렸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총회(WCC)에서 에서 회원국 99%의 찬성으로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년간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위해 해 놓은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발의한...
- 홍창빈 기자 2019-10-21
- "극심한 스트레스.업무과중' 사회복지공무원, 승진도 '홀대'" 새창
- 민원인의 폭행과 업무 과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승진에 있어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위직급 승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사회복지공무원 최초 임용을 시작으로 제주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96명으로 제주도 전체 공무원 6079명 중 4.8%롤 차지하고 있다....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년간 공공의료계획 심의 전무(全無)" 새창
- 지난 2017년 구성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이 있엇던 영리병원 개원허가와 관련한 심의만 진행하다 보니, 정작 공공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운영돼야 할 사회복지의료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늬만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제주 요양원 성추행 대응 '미온적'...징계는 겨우 감봉" 새창
- 최근 제주의료원 산하 도립요양원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간부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의결하고, 이 처분 결과도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직원은 이에 반발해 해당 간부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최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의료원 및 제주도립요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요양원 내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도립요양원 간부 A...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저조한 제주시 예산집행률 도마..."도청보다 낮으면..." 새창
- 집행부서인 제주시가 기획부서인 제주도청보다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시정 중점분야로 정한 5+1추진전략과 관련, 제주도청의 경우 집행률이 60%이르는 반면 제주시는 50%대이고 일부 분야는 40%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고 시장이)5+1 추진전략을 열심히 하신다고 여겨지는데, 이것과 관련해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느냐"면서 "재정집행률이 도청은 6...
- 홍창빈 기자 2019-10-18
- 고희범 시장 "행정시 한계...직선제 넘어 예산권 등 확보해야" 새창
- 고희범 제주시장이 18일 "현행 행정시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넘어 예산과 조례제정 권한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지난 1년여간의 소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직선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기초의회를 ...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이승아 의원 "제주 개발사업 부지내 천연동굴 조사 시급"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17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연동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문화재 행정은 개발사업의 기로에 놓인 동굴조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세계유산본부는 '서부지역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발사업부지내 동굴조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견 동굴의 데이터 구축, 동굴현황 등 현대화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도, 목장용지 실태조사 없이 지목변경...특혜 의혹"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위 '쪼개기'가 이뤄진 목장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준 것은 사실상 특혜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해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이 지목한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용지는 지난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됐고, 2016년 1월 ...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계획 13년째 전무"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동굴계에 대한 완충구역 조성 이행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는 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13년째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당사국(한국)에 대해서는 △지정구역 내 사유지의 조속한 매입 △지정구역 내 관광객의 효율적 관리와, 지정구역과 연계한 모든 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거문오름용암동귤계 완충지역 지하 환경 훼손하는 지상의 농업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제...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도 렌터카 감차, 대기업 뭉쓰기...도내 업체만 피해" 새창
-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렌터카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한 '총량제'에 대해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거부해 진행중인 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차를 거부한 대기업 소속 회사 5곳이 제멋대로 렌터카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도내 업체만 죽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중인데도 불구하고 취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총동원해야...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동물테마파크,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행정은 방치" 새창
-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매장문화재 조사가 일부 누락됐음에도 행정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증가분에 대한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행정은 눈을 감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안내하는 등, 담당부서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된다...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 제2공항, 폭우시 정화되지 않은 하수 바다로 방류" 새창
- 제주 제2공항 시설이 하수도를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그대로 바다로 쏟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17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하수처리 등 환경시설 때문에(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산하수처리장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성산처리장을 확장한다면, 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뒷북...페널티 강화해야" 새창
-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 추진에 대해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중대 비리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버스회사 대표의 고령 모친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직원들의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숨겨왔다"며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는데, (2년이 지난)...
- 홍창빈 기자 2019-10-17
- "'동물테파마크 갈등' 선흘2리 이장해임, 행정이 마을자치 훼손" 새창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새로운 이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를 추구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선흘2리 사례를 들며 시대에 뒤쳐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수십년 사용 농로, 하루아침에 수천만원 변상금 '날벼락'" 새창
- 수십년간 농로가 알고보니 국유지였고, 이로 인해 정부 산하 공기업이 농민들에게 수천만원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해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수십년 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 제주도가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진정서 처리현황 가운데, 농사 지을수 있게 사실상 농로를 법정 농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사직서 낸 도시디자인담당관, "원활한 업무추진, 지금 직제로 역부족" 새창
-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16일 "지금의 부서 조직.직제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고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담당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1년간 제주도에 생긴 변화에 대해 뭍는 강성의 의원의 질의에 "디자인 전문 부서가 생긴게 큰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각 부서와 공공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에 대한 업무협조가 잘 이뤄졌는지에 뭍자 "그 ...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결국 '통과의례'?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제대로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은 총 239건으로 나타...
- 홍창빈 기자 2019-10-16
-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2공항 문제 놓고 의원들간 설전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시작된 16일,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끼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회의 시작 15분만에 결국 정회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 시작된 제주도의회 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도 도시건설국 및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박원철 위원장 등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제2공항 공론화 청원 처리한 결론은, '제주도지사는 ...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원희룡 지사, 숙의 민주주의 짓밟는 행위 멈추십시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발의한 가운데,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공론화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에 공론화 불수용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가 '이미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이...
- 홍창빈 기자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