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압박, 원희룡 지사 '응답'은? 새창
-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에 있어, '도민 공론조사'가 새로운 쟁점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문제 해법으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과 더불어, '공론화'에 합의한 후 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 공론조사' 실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론화 요구는 당초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나, 지난 2월말 당정협의...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4-21
- 제주영리병원 결국 '철회'...그래도 책임은 무겁다 새창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숙의 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준지 4개월만이다. 17일자로 이뤄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 취소는 법적 개원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측은 법적 기한(3월 4일) 내 병원 개원 및...
- 윤철수 기자 2019-04-18
- 제2공항 공론화 거부, 도정역할 포기 다름없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행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발언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적반하장'이자, 도정의 역할의 포기선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도민사회 갈등 수습 방안을 정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에게 요구된 사항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제주도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자는 제안이다. 이 내용은 정의당 고은실 의...
- 윤철수 기자 2019-04-10
- 제주도 '쓰레기' 망신, 그 시작은 '과부하'였다 새창
- 제주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3관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청정 이미지의 제주섬이 한순간에 국제사회에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지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제주도 섬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 국내 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낯뜨거운 일인데, 해외로 보내어져 불법으로 처리하려 한 일은 더욱 부끄럽게 한다. 이번 파장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무개념' 행정의 전형이자 총체적 부실이 빚...
- 윤철수 기자 2019-03-19
- 불법수출 쓰레기 '망신' 제주시, 총체적 부실이었다 새창
- 제주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생활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제주시의 행정업무도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업체에 쓰레기 외부반출 처리계약을 해 놓고, 이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외 불법 수출파문이 발생한 것은 물론, 현재 1만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육지부로 나간 후 2년째 처리방법을 찾지 못해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4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 윤철수 기자 2019-03-14
- 녹지영리병원 취소절차, 제주도가 '결자해지' 해야 새창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가 났던 중국 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이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당연한 결과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개설허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원희룡 도정의 허가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 발표한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개원 기한 만료에 따른 입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녹지병원측의 개원시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
- 윤철수 기자 2019-03-05
- 제2공항 갈등이슈, 원희룡 도정만 역할 잃었다 새창
-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가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7일 파국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2건의 의미있는 진전상황이 있었다. 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안 발표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이다. 이 두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회가 일단 국토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26일 비공개로 열렸던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
- 윤철수 기자 2019-02-27
- 제2공항 갈등과 분열, 원희룡 도정이 화근이다 새창
- 제주사회가 중국자본의 영리병원 허가 파동에 이은, 제2공항 문제로 대혼란에 빠졌다. 도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됐고, 갈등과 대립은 악화일로다. 기가 막힌 것은, 이 일련의 파국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제주도정이라는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갈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제2공항 문제도 화근은 원 도정이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발표 때도 그렇고, 지난 20일 원희룡 지사의 '담화문'도 그렇다. 그동안 도정 당국자들은 국토교통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어 제주도정은 따를 수...
- 윤철수 기자 2019-02-21
- 제주영리병원 개원 불투명...'연장이냐, 허가취소냐' 새창
- 중국 녹지그룹측이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설허가 조건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기간내 병원 개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병원 진료개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제주도당국이 강력한 취소절차를 밟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2-18
- 제2공항 재조사 용역 '맞춤형' 결론?...이래도 저래도 "문제없음" 새창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서 절차적 민주성 훼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공개한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는 '맞춤형 결론'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제주도에 내려와 사전타당성 입지선정 재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아주대학교 오세창 교수팀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용...
- 윤철수 기자 2019-02-15
-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꼼수' 논란...이유는? 새창
- [종합]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공개 시점과 관련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비공개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공개키로 했는데, 그 시점이 '3월 11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는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난달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한 회의에서 공개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2-08
- 영리병원 계속되는 의혹 中녹지측 '침묵'...이유는?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녹지그룹측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정의 병원 개설허가에 불구하고 이달 현재까지 병원 개원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2-06
- 국토부의 제2공항 강행,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상황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과거 보수정권처럼 국가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끝장을 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입장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투명하게 진행...", "용역 단계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투명하게'라는 수식어와, '주민설명회'...
- 윤철수 기자 2019-01-25
- 70년만에 바로잡은 4.3판결, 이제 국회가 나서라 새창
-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이 70년만에 명예회복의 법적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가 17일 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생할을 한 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 기각 판결은 4.3당시 행해진 군법회의 자체의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들에 대한 당시 공소는 ...
- 윤철수 기자 2019-01-18
- 파국 치닫는 제2공항 갈등, 정부와 제주도정이 문제다 새창
-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서둘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맡아 6월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진행된 과정은 논쟁 사항에 대한 조정차원이었다면, 기본계획 수립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의미한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의 강행방침에 강력 반...
- 윤철수 기자 2019-01-07
- 원희룡 지사 '제2공항' 해명, 어이없고 상식 밖이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언행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좌충우돌식으로 터져 나오는 '말의 성찬'은 그 끝을 모를 정도다. 가뜩이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독선적 결정으로 시민사회로부터 퇴진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돌출되는 진중하지 못한 언행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27일 한바탕 큰 논란이 벌어진 제2공항 발언은, 실망 그 자체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어진 해명내용은 설상가상 황당하고 어이없게 만든다. 이날 불거졌던 '거짓말 논란'의 상황을 보자. 논란의 발단은 원 지사의 '말'이었음이 분...
- 윤철수 기자 2018-12-28
- 공공임대주택, 환승센터 '오락가락'...언제 또 바뀌었어? 새창
- 연말들어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정책변경이 이어지고 있다. 발표 할때마다 달라지는 '말 바꾸기'를 하면서, 도민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주거복지정책의 공공임대주택과, 택지개발, 제주공항 주변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소위 '도민행복 5+2 역점사업' 1년 결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존 발표 내용에서 또다시 달라졌다. 주거복지 문제와 ...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8-12-27
- 녹지영리병원 '우회투자' 논란, 제주도정의 황당한 해명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에 대해 해명입장을 내놓았다. 해명의 내용은 "우회투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3년 전 정부에서 '적격'으로 회신한 공문만을 근거로 해 확정적으로 '우회투자 없음'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오히려 제주도정의 '부실 검토' 및 책임 방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정 자체적으로는 '비공개'에 가려진 사업계획서 원본 내용조...
- 윤철수 기자 2018-12-25
- 계속되는 '말 바꾸기'...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는 왜 버렸나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의 '갈지(之)자'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계획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꾸고, 없었던 일로 폐기시켜 버리는 '뒤집기 쇼(?)'를 보였다.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락가락 정책기조 변경에 일관성 상실로 인한 혼선은 극에 달하고 있고, 도정의 신뢰는 크게 실추되고 있다. 21일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전면적 백지화의 선언이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7...
- 윤철수 기자 2018-12-21
- 백지화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독선'이 문제였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가장 기본적인 공론화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채 밀어붙이기를 한 독선적 결정이 부른 참담한 결말이다. 제주도정은 계획을 전격 철회한 이유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찬반이 팽팽한 상황'과 '도민 일부의 의견 반영'을 이유로 들고 있으니 말이다. 도정의 진솔한 사과는 마지막...
- 윤철수 기자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