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지사 초박빙 '요동'...어떤 판세 변화 보였나 새창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는 표심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선두권에서 초박빙 접전상황으로 판세가 바뀌면서 선거는 예측불허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라일보와,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관련 제2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심흐름에 큰 변화가 확인됐다. ◇...
- 윤철수 기자 2018-05-18
- 계속되는 논란, 후보자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나 새창
- 선거전에서 '후보자 검증'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검증의 결과가 유권자 투표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되돌아본다면, 3개 선거구 모두 현 더불어민주당에서 3연속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타난 제주지역 선거 결과는 사실 '후보자 검증'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과 비전, 인물 경쟁력과 함께, 난투전을 방불케 한 선거기간의 '검증'에서 표심 이동이 상당부분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됐다. 검증은 단지 부동산 또는 비상장 주식지분의 재산신고 누락이...
- 윤철수 기자 2018-04-10
- 문 대통령의 '4.3 추념사', 역사적 관점논란에 '쐐기' 새창
-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엄수된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제시한 내용은 제주4.3의 성격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 논란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제주4.3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번째로, 12년 만이다. 국가기념일 지정(2014년) 이후 국가행사로 격상된 이후 행사로는 처음이다. 4.3에 대한 국가원수의 공식사과 역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1999년 12월 제주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 윤철수 기자 2018-04-03
- 긴급 상황에도, 선거 '당리당략'...정말 왜들 이러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염원해 온 도민들의 바람과 열망이 좌절됐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조항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분야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에서 요청했던 '특별지방정부' 헌법적 규정은 배제되고, 법률 차원으로 위임됐다. 청와대는 특별지방정부 개념이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 개념으로 '지방정부'에 포함...
- 윤철수 기자 2018-03-25
- 동물테마파크 '꼼수', 금수산장 '편법'...왜 눈감아주나 새창
- 최근 논란을 빚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말 행보도 구설수에 올랐다. 사업 승인절차 또는 사업계획 등에서 분명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를 묵인하고 결국 '통과 수순'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 대표적 예다. 전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 후자는 중산간 난개발 및 골프장 용지를 숙박시설로 '편법' 변경해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도의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벽한 제동을 걸지 ...
- 윤철수 기자 2018-03-18
- 결국 '의원정수 증원' 통과...누가 '안된다' 했었나 새창
- 지난해 7월 이후 계속돼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 관련 논쟁과 혼란상황은 결국 '의원정수 2명 증원' 확정으로 수습국면을 맞게 됐다.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후 3일만인 5일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들을 모두 가결처리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현행 41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는 43명으로 늘게 됐다. 2명이 증원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2개 선거구는 분구(分區)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다른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됐다. 헌법재...
- 윤철수 기자 2018-03-06
- 빗장 풀린 '초대형 카지노'...불가피한 결정, 정말 맞나 새창
-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공원 확장이전을 허가했다. 이는 카지노 증설이나 신규허가의 문을 꼭 잠궈놓은 빗장이 풀리는 것임과 동시에, 제주지역에 '초대형 카지노'의 연쇄적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은 말이 '변경 신청'이지, 사실상 '초대형 카지노'의 신규허가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정장소에 허가를 받아 일정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영...
- 윤철수 기자 2018-02-21
- 양돈업계 저항은 '적반하장'...악취관리구역, 예정대로 지정하라 새창
-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다. 막대한 양의 축산분뇨를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무단 방류하는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양돈업계가 최근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제주양돈농협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를 비롯해,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양돈업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악취관리구역 지정계획'에 조직적 반기를 들었다. 제주도가 지난달 5일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와 별개로 서면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제출된 479건의 ...
- 윤철수 기자 2018-02-08
- 노골화되는 '4.3 흔들기', 정치권 왜 침묵하고 있나 새창
-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방문의 해'가 선포되고, 평화와 인권 가치 구현,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려는 듯 보수우익세력의 '4.3 흔들기'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보수우익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의 기자회견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개진 차원은...
- 윤철수 기자 2018-01-20
- 역대급 '맹탕' 감사위원회, 부끄럽지 아니한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역대급 '맹탕 감사'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맹탕'의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를 보면 일부러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일색이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적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2006년 감사위원회 출범 후 역대 최악이란 평이다. 감사내용이 예년과 비교해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내용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번 2017 제주도 종합감사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 30명의 감사인력이...
- 윤철수 기자 2017-12-29
-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시간 걸리더라도 철저히 해야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사업절차 진행과정에서 숱한 의혹을 불러온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착수됐다. 지난 2년 여간 제주사회 큰 논란을 불러온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이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 비록 제기된 많은 의혹 중에서 '투자 자본'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처음 이뤄지는 사전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8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 전문가, 시민단...
- 윤철수 기자 2017-12-28
- 국토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새창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입지선정 결과를 포함한 기존 용역내용에 대해 재검증 방침을 밝히면서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두터운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재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요식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절차적 민주성 훼손' 논란 부분만 빨리 털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국토부와 반대위의 대립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국토부는 최근 그동안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입지선정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전격...
- 윤철수 기자 2017-12-10
- 반박논리만 고민했나...제2공항 '결정권 없음' 발언 유감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문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쑥 나온 원희룡 제주도정의 '결정권한 없음' 발언은 표현상의 실수일까, 아니면 책임회피 전략의 준비된 작심발언일까. 제주도청 정문 앞 '제2공항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천막농성장'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제주도정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권한도 없는 '힘없는 지방자치단체'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국출장을 마치고 귀임한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안동우 정무부지사를 통해 발표한 제2공항 관련 제주도정의 입장을 발표했다. 성산읍...
- 윤철수 기자 2017-11-12
- '청정지역'의 부끄러운 민낯...국제기준 완전 '깜깜이'였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도가 제외된 것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청정지역에서 해제된지 수년이 지났으나,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 등에서 '깜깜이 도정'이란 거센 질타를 받은 후 뒤늦게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제주도가 OIE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6년 전의 일이다. 1999년 12월18일, 제주도는 국제기준의 청정지역 조건 충족이 이뤄지자 자체 청정화 선포를 했고, 다음해인 2000년 5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OIE에 이의 내용을 ...
- 윤철수 기자 2017-10-30
- 의아스러운 제주도정 현실인식...아직도 사태파악 안됐나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파문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실망감만 더 크게 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파국을 초래한 것에 대해 도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조차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획정안 조건없는 수용'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나 불과 한 시간도 없어 이의 말 자체가 그럴듯하게 포장된 미사여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소위 '3자 ...
- 윤철수 기자 2017-09-20
- 축산분뇨 '깜깜이 행정'...정말 몰랐나, 모른척 했나 새창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양돈장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양돈장 대표 2명은 결국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이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구속된 양돈업자 2명 모두 가축분뇨를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돈장에서 인접한 '숨골'에 무단방류한 축산분뇨의 양만 무려 8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 윤철수 기자 2017-09-08
- 오락가락 한심한 도정, 결국 선거구획정위도 붕괴시켰다 새창
-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해 운영돼 온 법정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4일 위원 11명 전원의 일괄 사퇴하며서 위원회 자체가 중도 해체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촉발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혼란과 파장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제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가와 도민사회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의 중도해체는 소신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역국회의원 눈치보기로 ...
- 윤철수 기자 2017-08-24
- 공론 '권고안' 줄줄이 폐기처분...도민은 안중에도 없나 새창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불가방침을 밝힌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한 책임론과 비판에 직면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상황에 다름 없다. 제주자치도는 14일 열린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연계 핵심현안사항 보고 및 점검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산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의 직접적 언급이 아니라, 소관 부서장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의 현안보고 형태로 해 발표됐다.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2018년 개헌 및 2019년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 윤철수 기자 2017-08-15
- 이상한 '경우의 수' 설정...'2명 증원 의원입법', 왜 빼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안의 의원조정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 불가피론만 강조하고 나서 도민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유독 '의원발의'는 절대 안되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원정수 조정 관련 갈등과 논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란 명분으로 기존 논의결과를 무시한채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추진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이의 방침 철회가 선언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
- 윤철수 기자 2017-08-13
- 고개드는 '3자 회동' 책임론...후속조치라도 제대로 하라 새창
-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조정방안의 '비례대표 정수 축소' 입법 추진계획은 결국 철회됐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입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7일 당초 입장을 철회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비례대표 축소 의원입법 추진은 이날로 중단되고, 입법 추진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이 결정이 조금만 더 지체됐더라면 지방정가와 지역사회 더...
- 윤철수 기자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