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등 제주 4대 환경정책 표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강하게 추진하는 반면, 세계환경수도와 국가정원,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자원총량제 등 4대 주요 환경정책은 소극적으로 추진해 뭇매를 맞았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국립공원, 재활용쓰레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중 환경수도와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보호구역확대, 제...
- 홍창빈 기자 2019-10-21
- 제주도 내년 국고보조금, 역대 최대규모 '1조 5천억' 돌파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국고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고보조금 배정상황을 파악한 결과 최종 1조 5009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고보조금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증가율은 2009년(10.7%)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9.3%)을 웃돌고 있다. 제주도의 국고보조금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2007년 757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처음으로 ...
- 윤철수 기자 2019-10-21
- 서귀포시, '15년 연속 산불없는 해' 실현 위해 총력 새창
- 서귀포시가 15년 연속 '산불 없는 해'실현을 위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귀포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을철이 시작됨에 따라 순찰과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등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서귀포시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 13개소를 설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또 고근산 외 4개소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배치하는 한편, 진화차량 13대, 물백 31개, 등짐펌프...
- 원성심 기자 2019-10-21
- 대통령 공약 '하논분화구 복원', 7년째 예산타령 '하세월' 새창
- 제주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사업이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렸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총회(WCC)에서 에서 회원국 99%의 찬성으로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년간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위해 해 놓은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발의한...
- 홍창빈 기자 2019-10-21
- 나경원 "제주4.3특별법, 제주도민과 같은 마음으로 적극 같이 할 것" 새창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열린 제28회 서울 제주도민의 날 행사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제주4.3특별법에 대한 잠깐 언급했다. 나 대표는 "원희룡 지사, 제가 평소 좋아하지만 확실히 일 잘하는 것 같다"면서 "4.3특별법, 제주도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축사에서 자신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데 대한 화답이...
- 윤철수 기자 2019-10-20
- "제주 등 태풍 피해지역에 '전선지중화' 사업 확대해야" 새창
- 제주를 비롯한 태풍 피해지역의 잦은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태풍피해지역의 전선지중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풍의 증가 및 급격한 발달 등 이상기후가 급증하고, 집중호우나 국지적인 돌풍, 강풍이 빈발하는 등 전기시설에 대한 물리적 손상 및 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 원성심 기자 2019-10-20
-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사실이었다...제주도, 왜 거짓 해명?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발표했던 해명 내용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올해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랜더링' 처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사료'로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해 놓고, 불과 6시간만인 이날 저녁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해 ...
- 윤철수 기자 2019-10-19
-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논란...제주도 해명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올해 발생한 사체들이 '랜더링' 처리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해 비료,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는 그러나 랜더링 처리된 육골분은 '비료' 원료로 사용됐고, '동물사료'로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날 해명 입장을 통해 "제주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는 지난해까지 모두 제...
- 윤철수 기자 2019-10-19
- "극심한 스트레스.업무과중' 사회복지공무원, 승진도 '홀대'" 새창
- 민원인의 폭행과 업무 과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승진에 있어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위직급 승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사회복지공무원 최초 임용을 시작으로 제주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96명으로 제주도 전체 공무원 6079명 중 4.8%롤 차지하고 있다....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년간 공공의료계획 심의 전무(全無)" 새창
- 지난 2017년 구성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이 있엇던 영리병원 개원허가와 관련한 심의만 진행하다 보니, 정작 공공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운영돼야 할 사회복지의료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늬만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제주 요양원 성추행 대응 '미온적'...징계는 겨우 감봉" 새창
- 최근 제주의료원 산하 도립요양원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간부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의결하고, 이 처분 결과도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직원은 이에 반발해 해당 간부에 대해 형사 고발했고, 최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의료원 및 제주도립요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요양원 내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도립요양원 간부 A...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저조한 제주시 예산집행률 도마..."도청보다 낮으면..." 새창
- 집행부서인 제주시가 기획부서인 제주도청보다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시정 중점분야로 정한 5+1추진전략과 관련, 제주도청의 경우 집행률이 60%이르는 반면 제주시는 50%대이고 일부 분야는 40%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고 시장이)5+1 추진전략을 열심히 하신다고 여겨지는데, 이것과 관련해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느냐"면서 "재정집행률이 도청은 6...
- 홍창빈 기자 2019-10-18
- 고희범 시장 "행정시 한계...직선제 넘어 예산권 등 확보해야" 새창
- 고희범 제주시장이 18일 "현행 행정시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넘어 예산과 조례제정 권한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지난 1년여간의 소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직선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기초의회를 ...
- 홍창빈 기자 2019-10-18
- 국토부, 제2공항 '道의견 제출' 요청...11월 고시 강행? 새창
- 제주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민 공론화'가 급부상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최종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서 공항시설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 홍창빈 기자 2019-10-18
- 이승아 의원 "제주 개발사업 부지내 천연동굴 조사 시급"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17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연동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문화재 행정은 개발사업의 기로에 놓인 동굴조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세계유산본부는 '서부지역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발사업부지내 동굴조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발견 동굴의 데이터 구축, 동굴현황 등 현대화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도, 목장용지 실태조사 없이 지목변경...특혜 의혹"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위 '쪼개기'가 이뤄진 목장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준 것은 사실상 특혜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공유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해 심각한 의혹제기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체계화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이 지목한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용지는 지난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됐고, 2016년 1월 ...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계획 13년째 전무"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동굴계에 대한 완충구역 조성 이행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는 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13년째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당사국(한국)에 대해서는 △지정구역 내 사유지의 조속한 매입 △지정구역 내 관광객의 효율적 관리와, 지정구역과 연계한 모든 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거문오름용암동귤계 완충지역 지하 환경 훼손하는 지상의 농업행위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제...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도 렌터카 감차, 대기업 뭉쓰기...도내 업체만 피해" 새창
-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렌터카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한 '총량제'에 대해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거부해 진행중인 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차를 거부한 대기업 소속 회사 5곳이 제멋대로 렌터카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도내 업체만 죽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중인데도 불구하고 취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행정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총동원해야...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동물테마파크,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행정은 방치" 새창
-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매장문화재 조사가 일부 누락됐음에도 행정이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증가분에 대한 문화재 변경 지표조사 누락에도 행정은 눈을 감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안내하는 등, 담당부서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된다...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 제2공항, 폭우시 정화되지 않은 하수 바다로 방류" 새창
- 제주 제2공항 시설이 하수도를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그대로 바다로 쏟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17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하수처리 등 환경시설 때문에(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산하수처리장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성산처리장을 확장한다면, 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
- 홍창빈 기자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