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운 의원 "'저출산 해결' 출산장려금 천만원으로 늘려야" 새창
-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금 1000만원 이상 확대'와 '결혼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19년 제주는 인구 7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 하지만 제주 미래 현실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2100년 제주도 인구가 45만명까지 감소한다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
- 홍창빈 기자 2019-10-15
- 김태석 의장 "행정사무감사, 변명 아닌 반성 이뤄져야"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 제377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열린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
- 홍창빈 기자 2019-10-15
- 김태석 의장 "원희룡 도정, 계획 수립에 쓴 돈만 20억 넘어" 새창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4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희룡 도정에 대해 소통 부족을 비롯해, 계획에만 매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입장문을 통해 "올해 제주의 키워드는 '불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제주경제 부진 △환경 문제 △도정의 소통 부족 △각종 계획의 실행이 요원한 문제 △제2공항 문제 등 5가지를 들었다. 김 의장은 이중 원 도정의 소통문제와 관련해, "비대해진 조직만큼 소통은 부족한 도정...
- 윤철수 기자 2019-10-14
- 제주, 어린이공원 '쉼팡놀이터'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까지 도내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공원이 아닌 공터 등에도 '쉼팡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등에 조성하는 어린이 공원, 주택단지 내 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와 공한지 등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휴식공간인 쉼팡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
- 홍창빈 기자 2019-10-14
- 제주 '보조금 지원 단체', 지원내용 공지 표지판 설치 의무화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보조금 지원받은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 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37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
- 홍창빈 기자 2019-10-14
- 김장영 의원, 제주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대표발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학교 발송 공문서는 전년대비 7.8% 증가해 연 1만3235건에 이르고 있다. 또 6월 30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5562건의 공문이 발송됐지만, 올해에는 6594건으로 오...
- 홍창빈 기자 2019-10-14
- 제주 공공기관 '일회용품 감축' 조례제정 추진 새창
-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위생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제...
- 홍창빈 기자 2019-10-14
- 공무원노조 제주도의회지부 출범...지부장 손광수씨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도의회지부(지부장 손광수)가 공식 출범했다. 공무원노조 도의회지부는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합원 70여명을 비롯해, 오태권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태석 도의회 의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오정훈 의회사무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손광수 지부장은 출범사에서 "공무원노조 도의회지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지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지부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 홍창빈 기자 2019-10-14
-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통해 도민의견 정부에 전달할 것" 새창
- 15일 개회하는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의된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도의회 차원의 공론조사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문을 통해 "제2공항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갈등을 풀어 낼 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한 공론화 조사를 거부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도의회 자체적으로 공론화 조사를 ...
- 윤철수 기자 2019-10-14
- 제주도의회, 16일 행정사무감사 돌입...고강도 감사 예고 새창
-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해 31일까지 17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6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감사에 돌입한다. 첫날에는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건설국과 ...
- 홍창빈 기자 2019-10-14
- 제주 제2공항 공론화 결의안, 도의회 내부 '격론' 예고 새창
- 제주사회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오는 25일과 31일 진행하는 두 번의 상임위원회 중 하루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발의된 이 결의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태...
- 홍창빈 기자 2019-10-14
- 제주도의회發 제2공항 '공론화', 압박받는 원희룡 지사 선택은? 새창
-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의 해법으로 도민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발의 한 것이다.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10-12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시동...특별위원회 구성한다 새창
- 제주사회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원내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고,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전함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 홍창빈 기자 2019-10-10
- 전문가 53% "제2공항 반대"...공무원 52% "공론화 필요" 새창
-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이슈와 관련해 제주도내 전문가 집단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보이면서도, 갈등문제 해결 방법으로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는 9일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패널조사는 올해 6회째로, 올해는 공무원 995명, 공무...
- 홍창빈 기자 2019-10-09
- 제주 공인(公印) '훈민정음' 글자체 변경, 아직도 안됐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공인(公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단체의 도장인 공인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쓰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제주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존 전서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제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주도와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의 공인 양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011년 10월 9일 한글날에 즈음해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공인 조례에서는 기존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篆書體)로 하여 가로로 ...
- 윤철수 기자 2019-10-08
- 제주 공공기관 최고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조례 추진 새창
-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제주에서도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 홍창빈 기자 2019-10-07
- 제주도의회, 태풍 피해 구좌.성산 일대 현장방문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김희현 부의장,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는 4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 분야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제17호 태풍 타파에 이어 연속으로 피해를 입은 동부지역 제주시 구좌읍 송당·세화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신풍·신천리 등에서 피해 농어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또 제주도청 관련부서 및 읍면 일선 공무원에도 피해상황 파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 감사를 표하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을 당부...
- 홍창빈 기자 2019-10-04
- 제주도의회 예결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국회 방문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1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자치법 전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지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
- 홍창빈 기자 2019-10-01
- "대규모 개발사업장 안전문제 지적 반복, 행정조치는 전무" 새창
-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매년 안전점검에서 재해위험 관련 지적사항이 반복됐음에도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서 "사업장 현장점검 규정에 따르면, 매년 현장을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는 점검만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장 B사업장의 예를 들며 "2013년 저류지 안전 문제가...
- 홍창빈 기자 2019-09-30
- "제주 동물테마파크, 람사르습지위원회 협의내용 조작" 새창
-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자연유산인 제주시 조천읍의 생태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사업의 승인 조건인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와의 협의' 내용을 조작해 허가부서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인철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주도 도시계획관리 결정 문서에 보면, ...
- 홍창빈 기자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