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뒷북...페널티 강화해야" 새창
-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 추진에 대해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중대 비리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버스회사 대표의 고령 모친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직원들의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숨겨왔다"며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는데, (2년이 지난)...
- 홍창빈 기자 2019-10-17
- 제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권역별 수행기관 모집 새창
-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체계 개편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해 권역별 사업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안전확인서비스, 종합돌봄·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독거노인 친구맺기 사업 등 기존 5개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해 권역별 담당 수행기관의 생활관리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펴는 사업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에 6개 권역으로 나눠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공모 접수기간은 29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해 신청...
- 윤철수 기자 2019-10-17
- "'동물테파마크 갈등' 선흘2리 이장해임, 행정이 마을자치 훼손" 새창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도시이자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이 새로운 이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를 추구하는 제주도가 오히려 마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선흘2리 사례를 들며 시대에 뒤쳐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규칙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수십년 사용 농로, 하루아침에 수천만원 변상금 '날벼락'" 새창
- 수십년간 농로가 알고보니 국유지였고, 이로 인해 정부 산하 공기업이 농민들에게 수천만원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에 대해 대책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수십년 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 제주도가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진정서 처리현황 가운데, 농사 지을수 있게 사실상 농로를 법정 농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 홍창빈 기자 2019-10-16
- "국회 예결위, 제2공항 예정지 방문계획은 매우 부적절" 새창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 '제주 신공항 예정지 시찰 및 추진현황 보고'를 위해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매우 부적절한 현장방문"이라며 이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제2공항 예정지 현장시찰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현 제주공항 관제개선 예산 지체 사유에 대해 집중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도민회의는 "...
- 원성심 기자 2019-10-16
- 사직서 낸 도시디자인담당관, "원활한 업무추진, 지금 직제로 역부족" 새창
-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이 16일 "지금의 부서 조직.직제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고 그동안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담당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1년간 제주도에 생긴 변화에 대해 뭍는 강성의 의원의 질의에 "디자인 전문 부서가 생긴게 큰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각 부서와 공공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에 대한 업무협조가 잘 이뤄졌는지에 뭍자 "그 ...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결국 '통과의례'?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제대로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안건은 총 239건으로 나타...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온누리상품권 깡' 횡행, 5년간 3천건 적발...처분은 솜방망이 새창
-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 3000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
- 원성심 기자 2019-10-16
-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2공항 문제 놓고 의원들간 설전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시작된 16일,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끼리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회의 시작 15분만에 결국 정회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 시작된 제주도의회 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의 제주도 도시건설국 및 도시디자인담당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박원철 위원장 등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제2공항 공론화 청원 처리한 결론은, '제주도지사는 ...
- 홍창빈 기자 2019-10-16
- 총선 D-180일, 입후보예정자 명의 '거리 현수막' 등 금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
- 홍창빈 기자 2019-10-16
- 국회 농해수위 "특별재난지역 기준, 농작물 제외 부당" 새창
-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을 제외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제주도에서 제371회국회 정기회 제6차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 가을 제주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특별재난지역...
- 홍창빈 기자 2019-10-15
- "원희룡 지사, 숙의 민주주의 짓밟는 행위 멈추십시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발의한 가운데,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공론화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은 이날 오후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 지사에 공론화 불수용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가 '이미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이...
- 홍창빈 기자 2019-10-15
- 문경운 의원 "'저출산 해결' 출산장려금 천만원으로 늘려야" 새창
-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금 1000만원 이상 확대'와 '결혼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문 의원은 "2019년 제주는 인구 7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 하지만 제주 미래 현실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2100년 제주도 인구가 45만명까지 감소한다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조사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
- 홍창빈 기자 2019-10-15
- 김태석 의장 "행정사무감사, 변명 아닌 반성 이뤄져야"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 제377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한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열린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
- 홍창빈 기자 2019-10-15
- "제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 아니다...중국서 유입 우려" 새창
- 최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제주도에도 ASF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질병이 유입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돼지열병(CSF) 역학조사 보고서'는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우리나라 육지부 발생 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과 ...
- 홍창빈 기자 2019-10-15
- "사라지는 제주 마을공동목장...중산간 난개발 가속화" 새창
- 최근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 '마을공동목장'이 지난 10년간 조합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반토막 나면서, 중산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 및 목장용지 매각은 마을 공동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환경‧문화적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곳였...
- 홍창빈 기자 2019-10-15
- 제주시, 읍.면.동 찾아가는 청렴.직무교육 실시 새창
- 제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26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9개 외청을 방문해 '찾아가는 청렴.직무교육'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더 투명하고 보다 청렴한 제주시'라는 주제로 11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 사례와 함께 초과수당 부정수령 사례 공유 및 불이익규정에 대한 교육이 중점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 원성심 기자 2019-10-15
- 제주시,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683억원 징수 새창
- 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86억원(21만건)을 부과해 이중 납기내 683억원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 징수액은 토지 589억원, 주택 94억원이다. 정기분 재산세 총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1353억원 부과해 납기 내 1203억원 징수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139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10.5%), 개별주택가격의 상승(5.9%) 및 항공기 감면 축소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200명을 추첨해 ...
- 원성심 기자 2019-10-15
- "제주 대표 특산물 감귤, 재배 품종 98% 일본산" 새창
- 제주도 대표 특산물인 감귤의 품종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국내산 신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감귤재배품종의 외국산과 국산의 비율'에 따르면, 대부분 감귤 재배 품종 중 일본산이 98%였다. 제주도의 품종개발 실적을 보면 품종등록을 완료하거나 출원한 경우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8년 3건으로 총 5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 농가에 보급된 품종은 '상도조생'과 '써니트'로 단 2건에 그쳤다. ...
- 홍창빈 기자 2019-10-15
- "제주서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잇따라 적발" 새창
- 제주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제주산 명품 돼지고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 표시 위반 322건 중 22.6%인 89건이 돼지고기로 확인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제주시내 한 식당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2326kg를 구입해 뼈해장국 등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 홍창빈 기자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