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거부 국방부, 속내는 '제2공항' 빅딜? 새창
- 국방부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해 온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9년 협약사항인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약속을 8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 공군기지 주둔방안과 '빅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의 무상양여는 민선 4기 김태환 제주도정 때인 지난 2009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 국토부 간에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협약서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사의 사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
- 윤철수 기자 2017-03-05
- 여론은 '현행', 결론은 '증원'...선거구 획정안, 과제는?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3일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으로 채택한 '도의원 정수 증원'은 현실적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도민 여론과는 상반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5차 회의를 열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안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선택하고,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현행 41명인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 제36조 의원정수 특례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는 공직...
- 윤철수 기자 2017-02-23
- 오라관광단지 절차적 논란 조사, 결국 '맞춤형' 판결로?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1일 '유권해석'과 같은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절차 위반 및 '봐주기'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가 요구됐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 크게 3...
- 윤철수 기자 2017-02-21
- 도마에 오른 도정현안 설문조사...'엉터리' 논란, 이유는? 새창
-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뢰해 시행했던 도정현안 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9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부활을 추진 중인 세계섬문화축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 2개 설문조사 결과는 모두 제주도청 해당부서의 언론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 ...
- 윤철수 기자 2017-02-11
- 국정교과서 최종본 '제주4.3' 기술, '축소.왜곡' 그대로 새창
-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을 공개한 가운데, '제주4.3'과 관련한 역사적 기술내용은 여전히 축소.왜곡된 것으로 확인돼 제주사회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한달간 의견수렴 및 편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하고 최종본을 확정해 이날 공개했다. 이번 최종본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국민검토 의견 829건과 국회, 언론, 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 제기한 수정의견 817건을 면밀히 검토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0건, 고교 한국사에 450건을 ...
- 윤철수 기자 2017-01-31
- "비정상의 정상화" 부르짖더니...원칙 저버린 '비정상' 도정 새창
- '자격없는 단체'를 선정해 국제 문화교류행사를 치르게 해 감사위원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한 항변을 쏟아내 의구심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201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개최한 '2016 한.중.일 3국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문화교류사업'. 이 사업은 지난해 2월26일자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터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보조...
- 윤철수 기자 2017-01-25
-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적반하장 해명..."뭘 이 정도 갖고?" 새창
- 제주도 개발 사상 최대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제이씨씨(JCC)가 19일 계열회사인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 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발생한 정화조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에 대한 해명입장을 내놓았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한데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고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데 따른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거부되면서, 구체적으로 흘러보낸 오폐수의 양은 어느정도인...
- 윤철수 기자 2017-01-19
- 세계섬문화축제 '찬성 81%', 신뢰성 의문 제기되는 이유는 새창
- 많은 논란 속에 2001년 제2회 행사를 끝으로 폐지됐던 제주 세계섬문화축제를 17년만에 부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말이 많다. 제주자치도는 16일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81% 찬성'이란 타이틀의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설문 찬성했고, 섬문화축제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9%에 그쳤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요약한 홍보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설문조사 문항지 구성에서 질문취지를 변질시킬...
- 윤철수 기자 2017-01-17
- 시민 저항 부딪힌 '쓰레기 요일제', 이제 결단 내려야 새창
- 제주의 최대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이 내놓은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가 시민드르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울분을 터뜨려온 시민들이 13일을 '도민저항의 날'로 정하고, 제주시청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구분없이 배출해 '쓰레기 산'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일명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 모임의 이같은 저항운동은 비단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현실적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항 주간'을 선포하고 더 강력한...
- 윤철수 기자 2017-01-13
- 선거정국 몸 사렸나...정기인사, '혁신'은 없었다 새창
- 임기 1년6개월을 남겨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는 업무 연속성 내지 조직 안정화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혁신인사' 기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어수선한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 도정이 '몸 사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다소 냉랭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인사는 승진 100명, 전보 505명 등 총 6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장급에서는 이사관(2급)으로 2명, 부이사관(3급)으로 8명(직위승진 2명 포함)이 승진했다. 문원일 부이사관이 2...
- 윤철수 기자 2017-01-11
- 풀리지 않는 오라관광단지 의혹...'검증' 카드로 통할까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2017 정유년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절차 위반 및 '봐주기' 특혜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사가 요구된 쟁점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위반한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 등 크게 3가지다. 지난해 야...
- 윤철수 기자 2017-01-03
- 행정시장의 '무소불위' 권한행사와 감사위원회 '비겁함'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비겁함'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지난달 11일 열렸던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포식' 행사와 병행해 열린 열린음악회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 감사에서다. 당일 행사를 치르는데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 전후 과정에서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중대한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는 '꼬리'를 내렸다. 고경실 제주시장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 전부다. 공개된 감사결과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미약한...
- 윤철수 기자 2016-12-30
- '시장님의 지시' 6억5천만원 지원...묻지도 따지지도 못했다 새창
- 지난달 11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포식' 행사와 병행해 열렸던 열린음악회 행사에 제주시가 '묻지마' 식으로 6억5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고경실 제주시장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요구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이 음악회 행사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시장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행사지원과 관련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
- 박성우 기자 2016-12-29
- 제2공항 건설 '불변' 천명, 그리고 불쑥 꺼내든 '카드'는?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1년여간 많은 논란과 의혹,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란 사실상의 '강행'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도의회에서 "제2공항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사업 추진"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원 지사의 이날 입장은 '제2공항 개발 국가사업 본격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도민 담화형식으로 발표됐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니,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
- 윤철수 기자 2016-12-07
- 국립공원 확대 '압도적 지지'...논의는 왜 '설렁설렁'? 새창
-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 '제주 국립공원' 조성계획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무총리실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후, 현재 지정절차를 밟기 위한 기초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30일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20세 ...
- 윤철수 기자 2016-12-01
- '제주4.3' 역사왜곡 반발 확산..."국정 역사교과서 폐기하라" 새창
-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현장검토본)에서 제주4.3사건 부분이 크게 축소되거나 왜곡 기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4.3단체 등에서 일제히 역사교과서의 진실왜곡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역사교과서 기술,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은 4.3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점, 그리고 제주4.3의 발발원인 등에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전혀 언급함이 없이 특정요인을 크게 부각시키는 문장기법을 사용하며 ...
- 홍창빈 기자 2016-11-29
- 국정교과서 '제주4.3' 왜곡...공권력 책임 쏙 빼고, 진실 외면 새창
- 교육부가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주4.3사건'에 대해 축소 기술하는 한편, 발발원인 및 무고한 양민 희생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왜곡되어 해석될 소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정 역사교과서인 중학교 '역사 ①, ②'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제주4.3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
- 홍창빈 기자 2016-11-28
- 끝없는 논란 오라관광단지...'투자자본 검증' '제주高 부지' 변수 새창
- 제주도 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인 제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까지 마친 이 사업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결심'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한 1차적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4일. 그동안 '사업자 편들기' 등의 숱한 의구심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심의 동의안의 도의회 ...
- 윤철수 기자 2016-11-20
- 오라관광단지發 '제주 분란'...누가 막장으로 만들고 있나 새창
-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자,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묻지마 강요' 공세가 도를 넘어선 듯 하다. 3일 열린 오라동.오등동발전협의회 기자회견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던 날에 가졌던 기자회견 때의 '세련된 표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종 격한 감정의 성토를 해댔다. 물론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직전 기자회견 때와 거의 동일했다. 오라관광단지 인허가를 조속히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토론 청구 서명운동을 중단하라는 ...
- 윤철수 기자 2016-11-03
- 터져나온 14억 보조사업 특혜의혹...진실은 뭘까 새창
-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에 휩싸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25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불거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4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자격없는 단체에 특혜의혹",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에...
- 윤철수 기자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