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라관광단지 논란.의혹...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하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24일,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에는 제주도정도 직접 가세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경식 의원(무소속)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원희룡 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 되어 있는 것 아...
- 윤철수 기자 2016-10-24
- 오라관광단지 기자회견, 결국 '나팔수' 역할 자처했나 새창
-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등 관계부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관련한 논란 때문에 마련된 기자회견이었기에 기획조정실과 관광국까지 포괄해 참여한 것 자체가 다소 의아스러웠다. 요지는 오라관광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 절차에 의해 처리됐고, 앞으로도 제주 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더욱 중...
- 윤철수 기자 2016-10-19
- 교육의원 심의영역 놓고 설전..."권한 오버" vs "뭔소리?" 새창
- [종합]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17일 의회 내부에서 심의권한 영역을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의원이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제주도청이나 행정시 등 지자체 영역의 사무까지 심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직설적 문제제기가 나오자, 교육위원회는 즉각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이날 오후 열린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의 '5분발언'에서 터져 나왔다. ◆ 고태민 의원 "교육의원은...
- 박성우 기자 2016-10-17
- 툭하면 '선 결정, 후 의견수렴'...왜 자꾸 이러나 새창
-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갈등. 당초 제주시청사 건립예정지 4만4000㎡에 '임대 후 분양형 공공주택'까지 포함해 1200세대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던 계획은 공공성 훼손 논란이 커지면서 700세대의 '행복주택'과 80세대의 '실버주택' 등 780세대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변에 녹지공간 등을 연계해 공원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가져나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시 중심지점에 위치한 시민복지타...
- 윤철수 기자 2016-10-03
- '행복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백지화...논란 수그러들까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행복주택'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맞춰 서둘러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대단위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반발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21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 심사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이 확정되자, 곧이어 시민복지타운 공공주택 건립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복합건물 계획(안)'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시민복지타운 제주시청사 건립예정...
- 윤철수 기자 2016-09-21
- 제주시민복지타운에 '아파트촌' 개발, '시민 합의' 전제돼야 새창
- 제주시 도남동 일대 43만㎡ 부지를 아우르는 제주시민복지타운. 최근 이곳에 1200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복합건물 건축계획(안)'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계획은 행복주택 등의 공공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거주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무주택 일반가정, 젊은층,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나, 부정적 의견도 강하게 표출되면서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시민복지타운의 본래 목적 상실 및 아파트단지 조성시의...
- 윤철수 기자 2016-09-19
- 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 바다로 '콸콸'...무슨 일 터졌나 새창
- 제주시 19개 동(洞)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미생물 폐사 및 유입되는 하수 양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정화기능이 상실돼, 장기간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하수처리장 사태에 초비상이다. 하수처리장의 하수가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800여m 떨어진 바다로 방류되면서 악취발생 및 주변바다 황폐화 등 2차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125일간 방류된 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질소량...
- 윤철수 기자 2016-09-10
- 명예도민 추천철회 보다, '공적조서'가 더 민망했다 새창
- 각종 훈.포장이나 작은 상(賞) 하나를 줄 때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적조서'이다. 공직 내부에서는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 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공적조서 작성이라고 한다. 을지연습이 끝나면 을지연습 훈련 유공자 선정,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이 열리면 또한 수고의 대가로 표창 대상자 추천이 이뤄진다. 정부의 각종 성과평가 후 우수성적을 거둔 해당분야의 공무원을 추천해 시상하는 것도 연례적 행사 중 하나다. 각종 시상 기회가 많아지고, '회전문'식 추천이 이뤄지다 보니 상의 가치도 폄훼되는 경...
- 윤철수 기자 2016-09-04
- 공무원 '4억 변상' 처분논란,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새창
-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토록 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의결사항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감사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재심의 청구를 검토할 뜻을 밝혔고, 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변상금 부과조치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공직내부에서는 '동정론'도 크게 일고 있다. 감사위 처분요구에서 일반 정책사업 또는 시설물 공사에 있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손...
- 윤철수 기자 2016-08-28
- 위법공사 '행정실책' 책임, 왜 시장.부시장은 '열외'?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토록 한 결정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인해 초래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경관 훼손 논란 속에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면, 신분상 문책 뿐만 아니라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감사위는 지난 23일 전...
- 윤철수 기자 2016-08-25
- '모른척', '멋대로', '어물쩍'...결국 공직내부가 문제였다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제주자치도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는 부끄러운 공직사회의 단면을 엿보게 하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각종 특혜의혹, 편법적 수의계약, 버젓이 행해지는 무단점유, 공유재산을 마치 사유재산 처럼 이용하는 행위 등 각종 제보사례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허술한 단면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놀라움은 더욱 커진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적정 업무사례는 총 32건. 감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인 200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년간 ...
- 윤철수 기자 2016-08-18
- '강정 아픔' 외면한 광복절 특사...국민대통합 취지 맞나? 새창
- 광복절 71주년에 즈음해 12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된 결과는 사실 예견된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후 3번째 이뤄진 이번 특별사면의 포커스도 '국민 화합'이란 단어가 슬쩍 들어가기는 했으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면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면은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수형자 등 4876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
- 윤철수 기자 2016-08-12
- 제2공항 '절차적 정의' 훼손논란...정부, 어떻게 답할까 새창
- 지난 29일 개최된 '제2공항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비록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한 세부적 토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으나, 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 시민사회단체,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해법 모색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측은 '계획대로 진행', 주민들은 '결사 반대'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면서, 갈등 대립구조는 그대로 표출됐다. 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토론회 내내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일방적 강행'을 강하게 성토했고, 국...
- 윤철수 기자 2016-07-31
- '승진 잔치' 싹 바꾼 국장급...'일 중심'인가, '안배'인가 새창
- 임기 반환점을 맞은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조직개편과 맞물려 28일자로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는 국장급 고위직 라인을 전면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사 흐름이 사람 교체'에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정작 부서 특성에 맞는 전문성 내지 능력 중심의 발탁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예고한 정기인사 대상은 승진 127명, 전보 562명 등 689명 규모. 같은 날 제주시는 승진 82명, 전보 436명 등 516명 규모, 서...
- 윤철수 기자 2016-07-27
- 공공기관 채용기준 '출생지 차별'..."저는 어디 출신입니까?"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청년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생지 차별'이라는 한 이주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된 사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뤄졌던 '제2차 제주신화역사공원 신설 복합리조트 취업연계형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실무양성과정' 모집 전형. 이 프로그램은 제주지역 청년인재들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면서, 타 시.도 출신들은 응시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문호가 극히 적은 제주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출신들을 배려한 이러한 선발전형은 충분히...
- 윤철수 기자 2016-07-13
- 도의회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안, 쟁점 특례는? 새창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확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총론적으로는 진일보한 측면의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각론에서는 영리법인 국제학교 범주에 대학까지 확대시키는 특례 등은 찬반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등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은 제1조 목적 수정에서부터, 자치분권 강화, 조세.재정, 청정환경,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신성장산업 육성, 교통...
- 윤철수 기자 2016-07-10
- 제주시청의 잇따른 '실책',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새창
-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임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제주시당국이 연이은 '개념없는 공사'로 망신살을 톡톡히 사고 있다. 행정절차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추진하던 해수풀장 조성공사가 위법성이 확인돼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가 결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해안가 올레길 데크 설치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와 협재리를 잇는 해안가에 목재데크 설치공사를 하다가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여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키로 한 것이다. 이 해안가 데크공사가 시작...
- 윤철수 기자 2016-06-25
- 제주도는 '정기인사', 의회는 '원구성'...새판짜기 착수 새창
- 민선 6기 제주도정과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반환점인 출범 2주년에 즈음해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局) 단위 부서를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정기인사 인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제주도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이번주 중 여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 제주도 정기인사 방향은? 제주도의 이번 정기인사는 연례적 인사의 성격 보다는 지난 20대 총선이 끝난 후 전면적 조직쇄신을 천명해 온 원희룡 지사의 후반기 도정운영 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
- 박성우 기자 2016-06-19
- 행정시장 '공직자' 발탁, 원희룡 지사 계산은 새창
-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후반기 행정시장은 인선 공모과정에서 숱한 전망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모두 공직자에서 전격 발탁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장 인사 때마다 '측근 인사' 내지 '인맥 인사'라는 혹한 평을 받았던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는 민간영역 발탁을 뒤로하고 차선의 '안정적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전국단위로 진행된 행정시장 공모결과 응모자는 제주시장에 5명, 서귀포시장에 4명. 마감일 전날까지도 극심한 '눈치보기'로 이뤄지던 공모는 막바지에 응모자가 몰렸다. 민간영역에서 이름이 회자되던 인사들이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
- 윤철수 기자 2016-05-30
- 불법 판치는 사회...행정당국 묵인했나, '깜깜이'였나 새창
-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비리 의혹 관련 사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나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식의 이어짐이 계속되면서, 정신이 없을 정도다. 4.13총선이 끝난 후 처음 촉발됐던 것은 공유지 매각 문제였다.1년에 몇건 안되는 공유지 매각물건을 고위공직자가 취득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강한 의혹이 쏠렸다. 해당 물건이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토지와 연접해 있어 정당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 입찰가격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왜 유독 고위공직자 연접토지에서 오비이락격으로 공유지 매...
- 윤철수 기자 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