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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유보' 카드, 왜 끼워넣었나?
새창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3년째 이어져 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압축 대안으로 제시된 2개 모형에서,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안'이라는 추가적 대안으로 설정키로 한 것은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전망이다.이는 20
윤철수
2013-02-07
'컨트롤타워' 부재...송전선로 '논리', 풍력단지 '논리'
새창
민선 5기 후반부로 들어선 후 제주도정의 '컨트롤타워' 정책조정 기능이 실종된 듯한 모습이다.실무부서의 제각각 업무추진만 눈에 띌 뿐이다. 각각의 나무는 열심히 심어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조성하려는 '숲'의 윤곽은 예측조차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로 제시된 '
윤철수
2013-01-29
잇따른 '과유불급'의 패착, '민생의회'는 어디로?
새창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지나침이 강하면 자가당착 내지 자기모순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지나침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딱히 실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새해벽두 외유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회 예결위 위원들의 '해명
윤철수
2013-01-14
개념없는 '증액 잔치'..."내가 해야 로맨스?"
새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14일 총 3조3667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여준 제주도의회의 모습은 일관성 상실 그 자체다. 지적 따로, 결론 따로 식의 완전히 중구난방이다.도의회는 이날 이틀 밤을 꼬박 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해 본회의에 상정 가결 처리했다.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윤철수
2012-12-14
'겉핥기와 재탕'...행정사무감사, 왜 부실평가 나올까?
새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가 23일로 모두 마무리됐다.이번 감사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이 후반부로 접어든 시점에서 중간평가하고 향후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감사가 마무리된 후 의회의 자체평가와는 달리 아쉬움은 매우
윤철수
2012-11-23
'자가당착'에 빠진 도의회, 부끄럽지 않은가?
새창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것을 일컬어 '자가당착(自家撞着)' 혹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라고 한다.요즘 도의회가 바로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꼴이다.4년 임기 중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의회가 민생현안은 뒤로 한채, '권위'와 '품위' 사업에만 떼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그 요구가 절대적으
윤철수
2012-11-04
곪아터진 공직비리, 그게 왜 '무기계약직' 문제인가?
새창
김상오 제주시장이 잇따라 터져나온 공직자 비리사건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하던 날, 공직 내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련의 파문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김 시장은 "공직자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초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이 말의 진정성은 확인할 길이 없다.
윤철수
2012-10-20
감추고 싶은 '오리발'...뻔뻔한 '증량'...이젠 어떻게?
새창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며칠전 제주삼다수 재고가 바닥나 불가피하다며 '증량' 허용결정을 발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역시 '침묵'이다.소리는 요란하고,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수습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습책이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다.
윤철수
2012-10-18
총리실 제주해군기지 해명, '사실 왜곡' 맞지 않나?
새창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 '설계변경 불가' 내지는 '데이터 조작지시' 정황이 담긴 발언내용 파문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의 해명이 오히려 또다른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11일과 12일 연이어 해명자료를 냈지만, 무조건 "사실과 다르다"는 내
윤철수
2012-10-12
갑작스런 '인사권 부여', 왜 태종 '양위 파동' 연상될까?
새창
조선 태종은 제위기간 중 모두 네번에 걸쳐 양위(讓位) 파동을 일으켰다. 그 중 세번은 부화뇌동한 왕권 위협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노림수'였다.이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지방정가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우근민 제주지사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이란 카드도 이 양위파동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태종의 목적과는 분명하게 다른 차원이
윤철수
2012-09-28
WCC에 연이은 '하이킥'..."뭐, 제주해군기지 어쩌구?"
새창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국방부와 해군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이킥'을 날렸다.'뭣 모르는 일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들아. 제주해군기지를 말하려거든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는 일침이다. 예의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주의주장을 촉구하는 일은 NGO 등 민간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다지만, 명색이 대한
윤철수
2012-09-12
제주해군기지 여론조사 쟁점 혼선..."왜 했을까?"
새창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공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그동안 공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무색할 정도의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결과 데이터를 살펴보면 왜 이 여론조사를 했을까 라는 의문이 앞선다. '목적'이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민 1026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윤철수
2012-09-05
제주해군기지 임시회, 왜 아쉬움이 크게 남나?
새창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단일안건으로 해 21일 하루일정으로 개회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마무리되자, 평가는 크게 두가지로 엇갈렸다.하나는 계속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속에, 중앙정부와의 대타협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당국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측면의 평가다.다른 하나는 '소기의 목적' 조차 이룰 수 없었던 뻔한
윤철수
2012-08-21
대선 후보 '제주해군기지 발언', 왜 진정성 의심받나
새창
일련의 흐름은 달라지는 것 하나 없으나, '말의 성찬'이라도 고맙다고 해야할까.대선 후보들의 제주해군기지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6년째 이어져온 논란 속에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논란의 실체에 대해 깊이 고민하려 했던 적 조차 없던 이들이 어느 순간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너나 할 것 없이 제주를 방문하는 타이밍에는 이 문제
윤철수
2012-08-11
사회적기업 '숫자'에 허겁지겁, 그랬더니 칭찬이?
새창
'현장행정'을 중요시하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공개석상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크게 칭찬했다.서귀포시에 소재한 한 사회적 기업을 가봤더니, 몸이 불편한 분들 40여명이 '눈을 반짝이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왔던 모양이다.이 모습을 본 후 해당국장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느라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 공
윤철수
2012-08-01
김선우 인사청문회, '노력하겠습니다'로 퉁쳤다
새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김선우 후보자(50. 변호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24일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특위는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적격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맥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장
윤철수
2012-07-24
강정마을 후원계좌 수사, 이미 세팅된 프레임대로?
새창
1.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각종 유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 행해져야 하고, 그로인해 권리침해의 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통한다.제한하는 방법은 '법률'로써 해야하고, 그 정도는 '최소한도'라는 전제가 강조돼 있는 것이다. 지나침이 있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윤철수
2012-07-08
"값싼 수입오렌지"...'FTA 효과' 홍보가 기가 막혀
새창
얼만전 정부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에는 <귀했던 오렌지, 이젠 가장 '만만한' 과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효과적 측면에 대한 기획성 글이다."FTA 체결로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더욱 풍성해진 셈이다. 서울에 사는 3년차 주부 정00씨 집에서는
윤철수
2012-06-30
강요받는 '시장 직선제',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나
새창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시작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주민들로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면서도, 선택의 여지 없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초반 주민설명회는 불만투성이였고, 맥빠진 분위기였다.언론보도
윤철수
2012-06-03
공사중지 명령 압박 '해제'?...돌출 발언의 의미는?
새창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우근민 제주지사의 생각이 불쑥 표출됐다.23일 한 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한 우 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밝힌 것이다.우 지사는 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중지 명령은 불법성 등의 이유가 있어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딱히 그
윤철수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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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제2공항 공론화' 촉구 철야집회 돌입
정의당-시민사회단체 "국토부, 일방적 제2공항 사업 철회하라"
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민주당 "원희룡 지사, 도의회 '공론화 특위' 결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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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거리집회...횃불 든 시민들 "공론화 수용하라"
사건/사고
제주, 경찰 사칭하며 중국인여성 금품 강취 10대 2명에 집행유예
제주, 보호관찰 명령 불응 40대 다시 수감...집행유예 취소 신청
제주, 공사비 부풀려 회삿돈 횡령 50대女 벌금형
경찰, 제주도 전·현직 공무원 뇌물수수혐의 입건
제주해경, 레저활동하다 표류하던 관광객 2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