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제주도 농업인들이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농업계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결정에 한농연 회원을 비롯한 제주 농업인은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 농업인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미국 측의 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7월 USTR(무역대표부)에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대책마련에도 소홀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여 농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감축과 농업보조규모 축소 등 지역총생산의 11% 비중을 차지하는 제주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보조규모 감축으로 월동채소와 감귤의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육지부 쌀 관련 보조금 축소로 쌀 재배 농가들이 밭농사로 작목 전환할 경우 밭작물이 대부분인 제주농업에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는 차기 농업협상 타결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한 채 별다른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안일한 정부와 제주도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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