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협황 보고에서는 해군기지 문제해결 방식의 '주민투표'와 관련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우근민 제주지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업무보고 후 이뤄진 질의답변에서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문제해결 원칙으로 평화적 해결과 당사자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데, 해군기지냐 관광미항이냐의 사업자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의 주민동의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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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문제 관련 주민동의 방법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을 표출한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왼쪽)과 우근민 제주지사(오른쪽). <헤드라인제주> | ||
이에 우 지사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투표 얘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길 하겠나"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우 지사는 "그러나 해군은 공사를 하고 싶어하고, 반대측은 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다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전체적 주민동의절차 이행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강정주민들이 생활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정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내자. 많은 도민들로부터 환영받으면서 해군기지 시설이 됨과 동시에 도민들도 후대에 잘 선택했다, 이러한 것들이 적극 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잘 이뤄지면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좀 이해하자, 양보하자, 같이가자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서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주민지원 부분을 만들어 건의한 사항들을 정부에서 수용하면 제주도민들을 설득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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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 ||
반면 문 의장은 우 지사와 다른 생각을 피력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2년간 아무조치 없었다"며 "대통령도 범정부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주민들은 이제 (정부를) 안 믿는다"며 "지사가 10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 지역주민들이 지원책 조금 제시된다고 해서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문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은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는 수용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제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모두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표출된 내용처럼 제주도당국과 제주도의회가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여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