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레마에 빠진 예산편성, '퍼주기' 관행부터 과감히 없애라 새창
-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출예산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편성액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무려 3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재정운용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입 총액은 4조 7641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세출 총액은 5조 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세입.세출만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
- 윤철수 기자 2019-10-29
- 상정 임박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처리 전망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후,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태석 의장과 원내 압도적 의석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주도...
- 윤철수 기자 2019-10-28
-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사실이었다...제주도, 왜 거짓 해명?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발표했던 해명 내용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올해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랜더링' 처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사료'로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해 놓고, 불과 6시간만인 이날 저녁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해 ...
- 윤철수 기자 2019-10-19
- 제주도의회發 제2공항 '공론화', 압박받는 원희룡 지사 선택은? 새창
-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의 해법으로 도민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전격 발의 한 것이다.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특위가 구성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특위의 업무 범위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10-12
-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거부한 정부, 약속 잊었나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불발됐다. 도민들이 결정하면 그 뜻을 존중해 지원해주겠다던 정부가 돌연 '퇴짜'를 놓은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난 23일자로 제주도지사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 정부입법을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구상은 첫 관문단계에서 좌절됐다. 제주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인 '행정자치시'로의 전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
- 윤철수 기자 2019-09-27
- '제2공항 공론화 청원' 본회의 통과...실행논의 본격화 새창
- 제주사회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1만인 도민 공론화 청원'이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론화 실행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돼 회부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찬성표를 던진 25명 중 22명...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9-24
- 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또 '보이콧'..."의장님은 왜?" 새창
- 제주도내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제주도의회 문턱에 연이어 가로막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상 11월 출범 목표는 물건너갔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전 중 설립도 불투명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376회 임시회를 개회해 24일까지 7일 회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17일 확정된 의사일정을 보면, 이번 회기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는 것...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9-17
- 제주 공군기지 '불가', 대통령도 약속한 일이다 새창
-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군당국이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국방중기계획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 부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해 창설된다. 내년 선행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1년 기본조사 설계, 2022~202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2024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윤철수 기자 2019-09-09
- 원희룡 지사 '민심 지원' 발언, 매우 우려스럽다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7일 서울에 상경해 거침없이 쏟아낸 발언 때문이다. 원 지사의 '거침없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번에는 발언의 파장이 심상치가 않다. '총선 제주도 민심 지원' 발언 때문이다. 이 논란의 발언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보수진영 단체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해 진행됐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석했다. 원 지사는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 발표에서 "내년 총선은 촛불 민심이 기득...
- 윤철수 기자 2019-08-29
-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사태, 원인은 '늑장 행정'이었다 새창
- 제주어 속담에 '물 드러사 보말 잡나'(밀물이 들어야 보말 잡으려 한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닥쳐야 하려고 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여름 관광시즌 막바지에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꼭 그 짝이다. 19일 제주시 봉개동 주민들이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입구 봉쇄 '실력행사'는 단순한 매립장 사용 중단 차원이 아니다. 클린하우스를 돌며 음식물쓰레기를 가득 실은 수거 차량들이 모두 멈춰섰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수거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윤철수 기자 2019-08-19
- 1년째 계속된 한 시민의 '호소', 제주시청은 도대체 왜? 새창
-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익명의 한 시민의 1년째 이어진 '호소'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제주시 연삼로의 한 인도에 매일 같이 차량들이 불법으로 세워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장애인들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신문고에서 이러한 내용은 일상적인 생활민원으로 분류된다. 민원처리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담당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단박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고희범 제주시장 취임 후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핵심 과제 ...
- 윤철수 기자 2019-08-08
- 세계자연유산 선흘2리의 '위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새창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를 공식입장을 채택한 선흘2리 마을회가 최근 마을이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고 사업자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마을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성한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청 고위공직자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마을회의 공식입장은 찬성"이라는 왜곡된 거짓발언으로 파문을 빚은데 이어...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7-30
- '민의 왜곡' 거짓답변, 가벼이 넘길 문제 아니다 새창
-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주민 갈등 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거짓 발언' 때문이다.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특혜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행한 제주도청 담당국장의 답변이 발단이 됐다. 당시 도의회 특위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을 방문해 질의응답을 하던 중이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의 공식입장에 관한 발언. 당시 발언록을 보면, 이상봉 특위 위원장이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마을회의 공식입장은 ...
- 윤철수 기자 2019-07-24
- 제주도의회 독차지한 민주당, 개원 1년만에 '사분오열' 새창
- 제주 제2공항 논란과 연계해 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강한 충격파가 흐르고 있다. 특히, 원내 절대 다수당 지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1년만에 '사분오열' 내홍에 휩싸였고,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기권'은 반대에 다름없기 때문...
- 윤철수 기자 2019-07-12
- 차고지 증명제, 집없는 서민만 쥐어짜기 안 된다 새창
-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뭔가 매끄럽지가 못하다. '준비 부족'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삐걱거림이나 혼선, 시민 불편은 으레 나타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으나,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다. 도민들에게 마냥 불편함을 감수해 달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당부할 사안이 아닌 듯 하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 불을 보듯 뻔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저 준비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 윤철수 기자 2019-07-04
- '대섬' 불법개발 충격파...공무원 묵인, 감찰도 안했다 새창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가 불법 개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무대응'에 대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2만여 ㎡ 규모의 '대섬'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상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 소재 H대학 재단소유에서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개발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자수 올레길'...
- 윤철수 기자 2019-06-20
- 12년만에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작'의 충격적 진실 새창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인권침해 조사결과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공작'의 산물에 다름 아니었다. 거짓도 이런 거짓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있을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음모와 공작의 중심에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총 동원됐다...
- 윤철수 기자 2019-05-30
- 송악산 개발 갈등, 원희룡 지사는 왜 침묵하나? 새창
-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도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개발사업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 참가자는 한 달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 관광객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
- 윤철수 기자 2019-05-13
- '제2공항 발언' 구설수 원희룡 지사, 왜 자꾸 이러나 새창
-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찬반 양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다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찬성측 논리' 두둔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인 '원더풀tv'를 통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의 대안으로서 '현 공항 확장' 대안의 불가론을 펴면서, 이를 둘러싼 '거짓 발언' 및 '가짜 뉴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원 지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9-05-01
- '검토해봐!' 했을 뿐인데?...검찰로 넘어간 '예산 특혜' 의혹 새창
- 공직사회 상.하 관계에서 '윗선'의 "검토해보라"는 주문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해 서귀포시 예산에 편성됐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가 전직 고위 공무원의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소속 A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국장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 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인 B씨, 사업을 추진햇던 서귀포시 실무...
- 윤철수.신동원 기자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