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 제주도내 동(洞)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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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확대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 <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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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확대 추진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공직자들. <헤드라인제주> | ||
정책간담회에는 도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 제주도에서 김형선 행정부지사와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한은석 부교육감과 조한신 행정국장, 고창근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약 1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따라 당초 무상급식 대상에서 배제됐다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의 불발에는 교육청과 제주도가 예산 지원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중3 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4억원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12억원씩 분담하면 가능한 액수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12억원을, 행정자치위는 9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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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 추진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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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무상급식 정책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
이와 관련,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책간담회 직후 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청은 현재도 동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 중학교와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중3 학생에 대해) 시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제주도도 교육청과 비슷한 입장으로, 서로 합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3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한대로 교육청 예산을 증액시키고, 모자란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계수조정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동지역 무상급식 확대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계수조정에서의 예산 확보가) 정 안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교육청과 제주도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서 동의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동의 하더라도 의회 입장은 계속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오는 15일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을 벌일 예정이다.
계수조정에서 도의회의 계획대로 중3 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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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무상급식 정책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