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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심각한 강정 인권유린, 계엄령 발동됐나?"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2.28 14:33:13     

도의회 '5분발언'..."강정 문제 외면 말아야" 호소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최근 강정에서 벌이지고 있는 인권유린 실상에 대해 설명하며 제주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2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정 인권유린문제를 제기했다.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강정지역에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고 반문한 후, "강정에서 수많은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물론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치안이나 공공질서 유지의 방법으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어제까지 329명의 주민들이 연행.체포됐고, 지난해의 경우 242명,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2개월 사이에 109명에 달한다"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무더기 연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사장 정문에서 업무방해 협의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마구잡이식 연행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기에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구속된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22일째 옥중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경찰도, 검찰도 깊은 고려가 없는 듯 하다"며 "강정지역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연행·체포행위가 반드시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정지역에서의 연행·체포행위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실험무대가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더 이상의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강정인권유린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주희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현우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박주희 의원입니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계절의 순리는 어김이 없습니다. 우리들 곁으로 봄의 훈풍이 불어오면서 내일, 모레면 춘삼월을 맞게 됩니다.

얼마 없어 한반도 전역으로 서서히 퍼뜨리면서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채워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인 강정지역은 아직도 동토의 땅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많은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게 되었습니다.

다소 언짢은 발언일지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강정지역에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치안이나 공공질서 유지의 방법으로 무차별적인 연행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어제까지 329명의 주민들이 연행·체포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42명에 달합니다.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2개월 사이에 109명에 달합니다.

구럼비 바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공사장 정문에서 업무방해 협의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마구잡이식 연행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구속된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22일째 옥중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의원도 물어볼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깊은 고려가 없는 듯 합니다.

이 자리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도지사마저 없습니다. 경제영토확장이라는 이유로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1.2킬로미터의 구럼비 바위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정지역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연행·체포행위가 반드시 극도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강정지역에서의 연행·체포행위의 정점이 어디까지인지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한 실험무대가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4년 전 이 땅을 피비린내로 얼룩지게 했던 4·3사건이라는 역사적 경험입니다.

본의원이 강정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과 맞물려 4·3사건을 들먹이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참극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내고자 하는 도민적 열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인권유린이 자행된다면 제주도민들에게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간곡하게 절규하고 호소합니다.
더 이상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더 이상의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법치주의 근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호소가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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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