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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 ||
이 후보는 "2010년 기준 제주도의 자체 수입 비중은 31.2%로 전국 평균 56.8%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제주도의 재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앙재정의 배분에만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한 독립적인 방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재정자립은 후퇴하는 역주행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없애고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목과 세율을 정하는 문제도 도조례에 위임해 조세입법권을 부여하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세로 전환된 부가가치세는 목적세 형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등 복지재정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750만명을 돌파하고 관광수입도 3조원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이들 관광객의 제주지역 소비 지출에 의한 지방소비세도 결국 관광객 주소지 시.도의 조세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지방재정확보 로드맵'을 산정하고, 지방재정이 튼실해질 때까지 국세지원을 계속 유지하되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의 전면적인 지방세 이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범적으로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전액 지방세로 전환하고, 확보된 재정은 전액 목적세 형태로 복지재정으로 충당함을 특별법에 명시해 명실상부한 '복지 1번지 제주도'를 실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