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2일 '우리마을 이야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지발표 전부터 주민의견 수렴 없이 '단일입지' 발표를 추진하며 갈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014년 7월 제주 현안 대응 및 지역발전 대안을 위한 제주도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요약보고서에 보면 기존공항 확장 방안이 새로운 곳에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도민과 전문가 모두에서 약 1.8배가량 높게 나타났다"면서 "2015년 제주 MBC가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기존공항확장'안과 ‘제주 제2공항신설’안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용역에서는 기존공항 확장안의 경우,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비와 환경성에 대한 정밀한 비교검토 전혀 없이 단지 2페이지로 결과를 도출했다"며 "반면에 제주 제2공항 안은 147페이지를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익시설.기피시설 추진 과정의 기본 원칙은 해당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설 입지 등 주요 결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토부 용역팀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검토 및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국 FAA(미국 연방항공청)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연구 수행했다고 밝혔다"면서 "FAA 공항건설계획 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주민 등 공항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공항 건설-계획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 의미있는 주민참여가 결여됐다"면서 "그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관련 의미있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용역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번 용역은 도민 의견도 왜곡해 반영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가 선정됐다"면서 "이 용역은 공정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바로 이웃 일본에서 반세기도 전인 1966년에 있었던 공항건설(산리즈카 투쟁)과 같이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주기를 바란다.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