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해군기지 관련 지원협의회가 1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해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창권, 이하 제주창조당)은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정마을만이 아닌 제주도 전체에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창조당은 "지난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으로 5개 분야 32개 사업에 10년 간 총사업비 8696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으나, 당시 국비 4743억원 지원은 정당한 보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여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상으로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지예정지 마을에는 1조37억원을 지원했다"며 "또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총 18조8016억원을 지원해 해마다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창조당은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최소한 수 조원에 달해야 한다"며 "또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강정마을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발전계획은 자칫 잘못하면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만 초래하면서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롤 가져올 수도 있다"며 "지원의 경우 지역발전계획 형태가 아니라 기금 조성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받은 기금을 제주의 환경을 살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게 제주창조당의 주장이다.
제주창초당은 "그 전제로서 국가안보의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납득돼야 하고, 입지 선정의 잘못이나 진행과정에서의 위법한 조치들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조차 해군기지로 인한 제주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에 상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