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6일 제주에서 현장 조사를 갖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소위원회는 제주 현장 조사활동 시 면담 시간을 가져 달라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은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과 면담은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회신했다.
국회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활동 일정을 보면 오전에 제주도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으로부터 보고를 듣는다는 계획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빠질 경우 편향된 정보로 반쪽 의견수렴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정마을회는 주민과의 면담 거부에 대해 이러한 맥락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회 소위의 일정을 보면 지난 4년간 부당하게 추진된 해군기지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 계획은 없다"면서 "국회 소위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성실히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강정마을회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국회 소위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추진 주체만 방문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 소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소위가 면담 거부 사유로 회산한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을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여부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면담이 활동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엄연히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사업을 막으며 재정적인 피해는 물론, 인신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인데 주민 면담이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국회조차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측의 주민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대규모 연행.구속 등의 사례를 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국회 소위가 예산안 부대의견을 포함한 이 사안의 민원인격인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소위가 강정마을회를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와 국회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해군의 주장 중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주민과의 면담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주민면담 의사가 없다면 강정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국회 소위가 주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면담장으로 오는 환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금명 간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소위원회는 한나라당의 권경석, 한기호, 김성회, 백성운 의원, 민주당의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의원,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권경석, 김성회, 한기호 의원은 군(軍) 출신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9시40분 제주에 도착한 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사업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강정마을로 이동해 해군기지사업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마을을 둘러볼 예정이다.
소위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2007년 말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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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범대위, 국회 소위 면담거부 관련 성명서 주민면담 거부한 국회 소위는 지금이라도 면담요구 수용하라! 국회 예결특위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가 제주를 방문해 현재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은 물론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위법․부당한 공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조사활동은 적절하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국회 소위의 제주일정은 제주에 내려와 도지사와 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 현황보고를 받은후 사업부지를 돌아보는 정도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부당하게 추진된 해군기지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계획 없다. 국회 소위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공정하고, 성실히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강정마을회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국회 소위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추진 주체만 방문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 소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회신공문을 통해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은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들과 면담은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국회 소위의 활동목적을 예산안 부대의견 준수여부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면담이 활동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엄연히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강정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사업을 막으며 재정적인 피해는 물론 인신구속까지 당하는 상황인데 주민면담이 활동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국회조차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회가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력․종북세력 운운하며 강정마을회의 활동을 폄하하고 왜곡해 왔다. 더욱이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논쟁의 본질은 숨긴 채 마을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각종 고소․고발은 물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금전적인 압박과 대규모 연행․구속까지 하는 비열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국회 소위가 예산안 부대의견을 포함한 이 사안의 민원인격인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회 소위가 강정마을회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와 국회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해군의 주장 중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정마을 주민면담을 재요구하며, 만일 주민면담 의사가 없다면 강정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국회 소위가 주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면담장으로 오는 환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금명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