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제주에 내려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가 업무보고에서는 시작부터 지난 2일 이뤄진 공권력 투입과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군복합혀 관광미항 관련 현황보고'를 들었다.
이번 소위원회의 조사활동은 2007년 국회 예결위에서 해군기지 사업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항 기항지'의 개념이 제대로 준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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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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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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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 ||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경찰의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과 국회 소위원회 활동 기간 중 주민대표인 강동균 회장을 구속수감한 문제를 들며 이에대한 소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권력 투입과 소위원회 활동 목적은 별개이며, 연행된 사람들은 '범법자'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회의장은 초반부터 크게 경색됐다.
#강창일 의원 "공권력 투입은 국회 능멸...'결의안' 채택하자"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2일 공권력 투입으로 농성자들이 강제해산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제주 차원에서 '6자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국회 차원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의 준수여부를 위해 조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공권력 투입은 국회를 능멸하고 부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4.3 후 처음으로 육지 경찰의 강제진압이 이뤄졌는데, 63년전 악몽이 되살아나는듯 하고, 이러한 작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권력 투입과 주민연행 사태의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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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 ||
#민주 주승용 "공권력 투입 경위 등 먼저 듣자"
그러자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이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지금 소위원회는 2007년 부대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있는 차원에서 왔지만, 지난 2일 공권력 투입에 대해 그 경위나 어떻게 진척될 수 있는가 상황을 듣고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장과 주민대표의 증인출석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공권력 투입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을 집행한 것"
이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2007년 부대의견의 준수여부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투입해 해산한 것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법을 집행한 것이지, 여기서 연관시킬 성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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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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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 <헤드라인제주> | ||
#민주 장세환 "경창청장-강동균 회장 이야기도 들어야"
그러자 장세환 의원(민주당)은 찬반 주민들의 의견까지 함께 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 의원은 "부대의견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또 왜 찬성하는지를 들어봐야 한다"며 "그런데 국회 소위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강동균 회장이 구속돼 버렸는데, 이번 조사대상에 제주경찰청장과 강동균 회장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한기호 "연행된 사람은 명확히 범법자"...결국 오후 일정 속 찬반의견 청취키로
한기호 의원(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명확히 범법자"라며 "범법자를 여기에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도 과잉된 행위"라고 주장하며 연행자에 대한 조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은 "조사소위의 오늘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러한 추가조사 문제를 협의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장세환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오늘 증언해야 할 당사자를 구속수감한 것은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소위활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듣자는 제안을 거듭했다.
결국 권경석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켰는데,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 간담회에서는 오후 3시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업무보고가 끝나면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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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