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6일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
||
| 국회 소위원회 해군기지 현황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 ||
그는 "해군기지 문제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유사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상태에서 주민투표 등을 진행해 실체적, 절차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권력이 투입된 지난 2일 연행,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고 사과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 문 의장은 "찬성주민 87명만을 불러 모은 마을총회가 강정마을을 선정한 유일한 근거인데, 이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광주 상무대 이전, 경주 방폐장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지원금을 지원했으나, 해군기지의 경우 지원사업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해군기지가 들어선다 해도 그로 인한 인권, 평화, 공동체 회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도의회의 요구 사항을 알리며 어제부터 의원 5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반민주적, 독단적인 해군기지 추진은 도민의 이름으로 반대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접근만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