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27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가 제목을 '이중'으로 작성해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를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시 제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란 제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내용은 국방부에서 당시 같은 날 체결했다는 같은 내용의 협약서다. 이 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다.
제주도가 발표했던 협약서의 제목과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던 협약서의 제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두가지 협약서에 3명이 나란히 서명해 제각각 다른 제목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법적검토를 한 후,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이중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만약 실제적으로는 해군기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면서도, 도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이기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칭을 호도했다면 이는 대도민 사기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협약 조작파문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앞으로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공조하면서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