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에 내려와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가 8일 예정됐던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돌연 연기됐다.
소위원회는 8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대신 보고서 문안작성을 위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8일 회의의 참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비공개'라며 참관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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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6일 제주에서 현장조사 활동에 나선 국회 소위원회. 주승용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군기지사업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2007년 국회 예결위가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 후 이에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민군복합항 기항지의 개념에 맞지 않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6일 현장활동을 마치며 "만약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이 아니라 해군기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올해 연말 국회 해군기지 예산은 전면 보이콧하고, 올스톱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원만하게 합의해줄지는 미지수다.
군(軍) 출신 3명이 포함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 의원 중에서도 보고서 채택에 미적거리는 일부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배경에도 이러한 이유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7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로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연기됐는데,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라는 게 밝혀진 만큼, 항만법을 고치고, 예산 배분 부분 등 따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 내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