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정말 맞아요?"

지난 2009년 4월27일 체결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가 제목을 달리는 하는 방법으로 해 '이중 체결'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알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8일 민군복합항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줄 것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파문이 일고 있는 '이중 협약체결'과 연관된 내용의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정 민군복합항의 경우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입출항, 선회 및 정박 등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해주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8만톤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제주외항의 선회장 직경이 510m임에 반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정마을 민군복합항의 선회장 직경이 520m로서, 제주외항 선회장 크기와 비교할 때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우 지사는 "이같은 검토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의 신뢰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협약서상의 제목과 전문관련 명칭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서 도민의 신뢰와 협력,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총리실 검토요청 공문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3자 사이에 맺어진 협약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의 관련명칭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점도 언급했다.

우 지사는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협약서 제목이 다른 점' 이외에도 정부와 해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기본협약서에 명시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 동시접안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 분석한 결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8일 브리핑을 갖고 해군기지 관련 '이중 협약체결'과 연관된 내용의 검토를 국무총리실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국무총리실 방문에 이어, 국회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경석 위원장과 강창일 의원 등도 만나 지금 제주도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했다"고 말했다.

방문결과 설명 후,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이란 것의 법적근거가 확실해야 한 만큼, 항만법 등의 검토하고 있다"며 "크루즈가 들어오는 민군복합항이기 때문에, 크루즈운항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실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집중해왔다"며 "우선적으로 강정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가 발전하게 하고, 해군도 안보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국가와 민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한 후, "그래서 '윈-윈'이란 말을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러나 이번 '이중협약서 파문'을 보면서 혹시 간과하고 있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도민의 신뢰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미연에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사업추진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마치자 마자 곧바로 4층 회의실로 올라가 해군기지 관련공무원과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8일 브리핑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국회 소위원회도 '크루즈 기술적 검토' 등 요구

한편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회의는 조사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주요 부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추가 검토요청이 이뤄진 내용을 보면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사업 명칭의 결정과정을 정리해 공문형식으로 총리실이 보고할 것, 강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 국토해양부 차관이 보고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이 부분은 우 지사가 이날 총리실에 요청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제주도민은 관광미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사보호시설법의 통제범위를 받지 않고 해제해 강정항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방파제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향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해 국무차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주문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총리실에서 마련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소위원회의 다음회의는 16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데, 이날 나온 내용을 미뤄볼 때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의 준수여부 보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대로 가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주문하는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