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영리법인 대학까지 확대...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대학과 대학원과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이 부진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안을 마련하고, 26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은 정책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70여건이 제시됐다.

기존의 법률별 일괄이양에서 기능별 핵심권한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형 국세 및 재정확충 특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례 중심의 과제를 발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형 국세 및 재원확충 특례' 도입으로 카지노 및 출국세 등을 통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골프장과 카지노 등의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특례가 신설됐다. 이 권한이양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권한만 이양되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제주계정에 반영해주도록 하는 지원근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시된 고등교육과정 국제학교 설립허용 특례.

제주자치도는 현행 유.초.중등 과정에 한해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도록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내 교육법 적용배제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복지 및 각종 행사참가 제외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국제학교 학생․교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법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 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과 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례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분양가 상한제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카지노를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영업장 상주 및 현장단속권 등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도 도입된다.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및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및 카지노 종사원.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액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한 규정도 대폭 개선된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 요구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한편, 지구지정 이후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기간을 설정해 미이행시 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도 세분화된다.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 등은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화장품제조업, 마리나업, 인터넷은행, 3D프린팅산업 등은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업종에 따른 투자금액도 2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세분화해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은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주형 국세 및 재원확충 특례도 도입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확충을 위해 카지노 및 출국세 등의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에서 20%, 출국세는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특구세제'를 통해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도 추진된다.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자치도는 철도․교정 등의 경우 직무집행방해 수사권한이 있으나 자치경찰은 직무집행시 이에 관한 권한이 없어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근무시 수배자 체포 및 현행범 체포를 위한 주거수색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5단계 제도개선 때 추진되다가 무산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교통 체계 개선분야에서는 재주지역의 렌터카에 한해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도의회 보고가 끝나면 정책자문단 검토를 통해 3월 중 제도개선 과제목록을 최종 확정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정부에 제출해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