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시일 못박지 않고 철저히 할 것"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당초)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 후에 자본검증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실무적인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의회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차피 할 것이라면 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라는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도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대신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승적인 견제에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회 제안이 없었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가 끝나면 철저한 심의를 할 생각이었다는 입장인 것이다.

원 지사는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아직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자본검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학습효과를 주지 않겠나, 거기서 나오는 제주에 대한 어떤 공신력의 문제 이 부분도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것에 피해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고심을 많이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또는 제주 지역경제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 검증을 과거에 있던 제도가 중간에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바꿔서 아예 초기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하려는 쪽으로 조례개정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조례가 제정됐을) 상정해서 십머적인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해보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회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짜내는 데는 약간의 실무적인 시간이 필요로 한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제가 못 박아 버리면 또 실무부서가 또 꼬일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불가피한 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방법을 가지고 검증위원회 내지는 검증 팀들을 구성을 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본의 구성과 실체, 적격여부. 벌써 이미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안 JCC(주)에 경영진 변동 이런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걸 어떤 틀로 잡아내야 하는지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공통분모 찾아내는 과정 거쳐 적격일 경우 자기자본 조달계획 현실성, 타인자본 즉 금융 내지 자본시장, 차입시장에서 추가자본 조달한다 했을때 적절 액수인지 등을 전문가들로 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걸로 사업한다 했을때 과연 몇조라고 하는 돈, 상주인원이 부풀려 진게 아닌지 진짜 전문가가 봤을때 정확한 계획인지 낱낱이 해부해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이게 제주의 관광.1차산업, 중소상이들, 경쟁관계, 협력관계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돼있는지, 도에서 최소한 제시해야 할 기준, 도민경제 기여라든지, 지속가능한 도민들과 상생할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서도 포함해 자본검증위, 조달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바뀌고 자본이 실제로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것까지 포함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즉, 자본검증의 범위를 단순한 자본적격성 판단 뿐만 아니라 매우 폭넓게 가져나가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 부분들을 가장 투명하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최고수준의 그리고 민간부분과 공적인 부분들이 가급적 다 참여를 해서 도민들이 봤을 때 더 이상에 검증 방법은 없다라고 말 나올때까지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자본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시한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원 지사는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만 지켜봐달라. 실무적인 개요가 좀더 구체화돼서 나오면 그것부터 투명하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검증위의 검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원 지사의 발언을 놓고 보면 투자자본 검증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강도 수준의 검증이 행해지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결론을 내기 어렵고, 이 논란은 차기도정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