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방노동위, 행정지도 결정 사과하라"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11일 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버스회사측과의 노동쟁의 조정 결과 '교섭미진에 따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8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월 13일 임금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면서 "11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고, 또한 3차례의 지노위의 조정회의에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한 제주지노위의 결정은 그간의 과정은 무시하고, 힘없는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면서 "11차례의 교섭과 3차례의 정당한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대체 어느 누가 납득 할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그동안 사업조합측은 어떠한 방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청의 눈치만 보며 불성실한 교섭으로 임하다가 마지막 조정일에 5월말까지 교섭연기를 주장했다"면서 "제주도청은 수수방관하다가 지난 3월 6일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야 나타나 교섭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간 지노위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 하기에 그동안 제주도 관련 사건은 기피하고 다른 공익위원이 맡아왔는데, 이번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지노위 위원장이 직접 맡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주지노위는 제주도청과 사용자의 교섭연기 요청에 초점을 맞추고 부당하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이번 내린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무효 처리하라"면서 "제주도지사는 지노위 위원장 추천과 임명 방법에 대해 검토해, 이번기회에 반드시 개선해 개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지노위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