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TV토론회 격론..."중대한 결함" vs "의혹 부풀리기"

▲ 12일 열린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3차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위원장 강영진)는 이날 오후 7시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3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5번의 회의와 3번의 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마련된 마지막 토론회로 TV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에는 찬반 진영에서 추천한 2명씩 4명이 참석했다.

찬성측에서는 국토부 추천 검토위원인 허희영 한국항공대(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공항공사 신공항추진단의 이제윤 신공항계획팀장이, 반대측에서는 검토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찬식 박사와 문상빈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나섰다.

8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주공항 확장안 검토 적정성 △성산후보지 검토 적정성 △신도후보지 검토 적정성 △갈등 해법 방안 등 5대 주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제주공항 포화, 제2공항 필요"vs "현 공항 확충으로 가능"

우선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관련해, 제주도에 공항 2개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찬성측은 현 제주공항 포화가 심각한 만큼 제2공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제주공항 관제능력 향상과 보조활주로의 적절한 사용으로 2045년 최대 예상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제주공항은 국내 14개 공항 중 가장 혼잡하다. 2015년 이미 포화상태 이르렀고, 말씀하신대로 성수기 좌석구하기 힘들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했고, 검토위원회의 요청으로 재조사도 진행했는데, 이 결과는 모두 동일하다"며 제2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제주도정이 스스로 '더이상 관광객 양적으로 늘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도 (양적관광의 문제를)느끼고 있다"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부터 시작해, 아직도 봉개동 회천 매립장에 3만톤을 처리하지 못해 쌓여있다. 쓰레기 불법수출도 부끄러운 상황이고, 하수처리부터 교통문제 해결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2배 받으려는 공항 짓는 것을 국토부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제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은 40회 인데, 관제능력이 부족해 35회밖에 못하는 것"이라며 "관제능력을 올렸어야 하는는데 그동안 스스로 못했다고 제주지방항공청 보고서에 나와있다"며 그동안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이 팀장은 "정부가 제주공항의 관제용량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운영자 입장에서 슬롯만이 아니라 계류장 등 여러 노력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12일 열린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3차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ADPi 은폐 등 의혹 투성이"vs"은폐해서 무슨 이익?"

두번째 주제인 제주공항 확장안 검토 적정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대립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현 공항 확충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개 대안을 놓고 비교검토 분석을 할 때 현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베일에 가려졌다 공개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와 연계해 논란이 이어졌다.

반대측 문 대표는 "ADPi 보고서 결론은 명확하다.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활용하면 시간당 70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항공대 용역진은 국내 관제상 50회는 가능할 것으로 봤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연간 4000만명이 수용 가능하다"며 현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은폐하고 제2공항 쪽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ADPi 보고서를 은폐할것 같으면 왜 공개했겠느냐"면서 "제주공항 활주로의 길이가 1900m인데, 제주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잉 737-800과 900 기종이 최대 중량일 경우 각각 2500m와 3200m의 활주로가 필요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과업지시서에 단순히 자문은 따로 있고, ADPi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해 과업을 분담해야 한다고 돼있다"면서 "ADPi의 보고서에 대해 2015년 5월29일 '단기2'로 설정하고 검토하기로 했지만, 용역 책임자는 이 내용을 단기2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용역)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허 교수는 "은폐라고 하시는데, 은폐해서 정부기관이 무슨 득을 보느냐"면서 "2014년 이미 각서를 쓰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가 지난달 처음 공개됐다. 이것(ADPi 보고서는)은 여당 대표가 6차례 걸쳐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안보냈다. 원래 보안규정이 그렇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ADPi보고서의 검토 여부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던 허 교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갖고 아니라고 하셔야지, 그냥 의혹 제시한다고 하시면 안된다"는 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제시 없이 "(용역결과를 의심하는 것은)최고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놓고 채점지 가져와보라는 것"이라며 거듭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했다.

◆"철새도래지, 왜 평가조차 안하나?"vs "차후 관리 가능"

'성산후보지 검토 적정성'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서 동굴과 오름, 철새도래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 부실 의혹, 군 공역 문제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문 위원장은 "철새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해명도 되지 않았다"면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철새도래지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기본계획에 와서야 (존재를)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부지와 8.1km 거리에 있는 것도 맞고, 하도 철새도래지가 항공기 진출입로에 있는것도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과도 대동소이하다"면서도 "오조.하도는 출도착 표면에 겹치는 곳이 없고,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할지는 국토부 지침이 있다"며 지침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도 "철새라던가, 버드스트라이크까지 걱정하시는데, 조류충돌은 늘 있다"면서 "지난해 국내에서 203회 조류충돌이 있었지만, 항공기 사고가 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부위원장은 "동굴.철새도래지 문제는 환경적으로도 중요하고 안전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돼야 하는데 전혀 평가 자체가 안됐다"면서 " 제주공항 4년간 52회 조류 충돌이 있었는데, 이곳에 비하면 성산은 철새 벨트이다. 제대로 평가어야 했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다시 "버드스트라이크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면서도 "이것을 왜 빼먹었냐 하는 것은 조류충돌에 대한 방지, 조치 이런건 관계당국 믿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버드스트라이크로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나야 문제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허 교수는 "광우병 의혹때와 똑같다"면서 답을 피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 용역에서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었는데, 제주에서는 평가 항목에서 조차 없었다"면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항목에도 넣지 않은 것은 사타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공역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2011년 제주도가 실시한 신공항 관련 용역에서는 성산이 군공역과 겹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2015년 국토부 용역에서는 겹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공역이 문제가 되면 할수 없지만, 조정할 수 있는것"이라며 "제한공역도 아니고 훈련공역이다. 국방부와 국토부 조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부위원장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평가기준에 넣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거의 같은 위치인데 난산은 군공역과 겹쳐 감점하고, 성산은 감점하지 않았다. 당연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12일 열린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3차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신도리 해안가 후보지 왜 배제?"vs"최적화 이뤄진 것"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신도 후보지 검토 적정성'에 대해서는 2015년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신도 후보지가 돌연 배제되고 성산읍으로 선회한 이유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반대책 박 부위원장은 "신도에 후보지 2개가 선정됐었는데, 신도1은 그야말로 마을이 펼쳐진 곳으로 소음으로 탈락했고, 인근에 있던 신도2는 나중에 신도1 인근으로 이동시키면서 소음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다"면서 "원래 신도2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최종 결과가 바뀌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도 반박하지 않았다"며 신도와 성산 후보지 평가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신도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혔다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다. 타당한 절차와 객관적 절차에 따라 탈락했다"면서 "(신도2가)사타에서 최적화 한 것은 가시오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녹남봉은 원래 걸쳐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종합적인 점수에 가중치가 있어서 점수 나오는 것인데 왜 의혹 제기하느냐"면서 "(국토부가)신도는 싫고 성산은 좋아서 뇌물을 받았겠느냐, 투명하게 한다"며 희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문 위원장은 2012년 제주도 용역 당시 해안가 후보지를 평가했던 것을 거론하며 "애초 해안가에 민가가 없는 곳에 충분하게 활주로 배치할 수 있었는데, 왜 민가가 많은곳으로, 특히 당산봉.가시오름 걸치는 곳에 왜 배치 했느냐"면서 "처음부터 (민가 없는곳에)배치할 수 있었는데 떨어트리기 위해 위쪽에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팀장은 "그 부분 자체가 결과론적 이야기"라면서 "그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니 새로운 대안 내놓으시는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도민들 위해 제2공항 꼭 필요"vs"도민 의견 물어야"

마지막 주제인 '갈등 해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의견을 달리했다.

찬성측은 제2공항의 경제적 효과 등을 거론하며 갈등해결 보다는 제2공항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은 지금 제주도 쓰레기 문제와 오.폐수 등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도민의견을 묻는 '공론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되는 것이고 주민복지를 위해 좋은 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나중의 문제"라면서 "인천공항공사에는 1500명이 근무하지만, 거기에 상주하는 일자리는 5만명이다.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모든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에서 (2045년)4000만명 정도로 나오는데, 공항을 하나 더 지으면 6000만명 규모"라면서 "이건 과잉 시설.투자다. 무조건 좋다 할 문제가 아니다. 공항은 하나의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라며 제2공항이 불필요함을 역설했다.

허 교수는 "정부 기관을 믿어야지 의혹을 제기 하나. 국가기관은 책임 지는 기관이다. 누구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심 갖고 일하겠나"라며 "시민단체는 책임 지나? 그동안 의혹제기한거 얼마나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위원장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고 진행된다면 맞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4대강으로 국토 뒤집은건 국토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팀장은 "반대측에서는 공론조사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민공청회를 반대측이 물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해 원천봉쇄가 아니라 할말 하고 반영할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도민의견 수렴해야 하는데 수렴할건 안하고 엉뚱한거 하고 있으니 봉쇄된 것"이라며 "검토위나 재조사 거치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ㄷ

박 부위원장은 "80% 넘는 도민들이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결정할 기회 줘야 한다"면서 "검토위가 국토부와 제주도지사에 제주도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것을 권고안에 담는데 여기 계신 두분도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토위원회는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7일 서울에서 마지막 제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이뤄진 재검증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검토위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종 권고안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